상상 파이널 2 2차 이해 안 되는 거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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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서 책임 능력 지문에
책임 능력이 있는 행위자가 스스로 심신 장애 상태를 야기한 후에 범죄 행위를 하는 게 원인에 있어 자유로운 행위면
연령에 상관 없이 책임능력이 있는 걸로 봐야 하는 거 아님?
답지에선 14세 미만은 원칙적으로 책임 능력이 없다는데 그럼 원인에 있어 자유로운 행위 자체가 성립이 안 되는 거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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