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규원 조국혁신당 사무부총장이 유튜브에 출연해 당내 성 비위 사건 처리 절차를 언급하면서, “성희롱은 범죄가 아니다”고 발언해 논란이 인다. 이 부총장은 지난 5일 오후 제이티비시(JTBC) 유튜브 ‘장르만 여의도’에 출연해, 강미정 전 혁신당 대변인이 폭로한 당내 성비위 사건 처리 경과에 대해 설명했다. 이 과정에서 이 부총장은 “성희롱은 범죄가 아니고 품위 유지 의무 위반은 되겠죠. 성희롱으로 포섭은 될텐데 언어폭력은 범죄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해당 발언은 진행자가 “언어 성희롱 사례는 범죄사실일지라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지 않겠다”고 언급한 데 대해 이 부총장이 지적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진행자가 성희롱을 ‘범죄’라고 하니, 이 부총장이 ‘형사처벌을 받는’ 범죄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려 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성희롱’은 법이 금지하는 ‘위법행위’인 것은 분명하다. 국가인권위원회법과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은 사업주·근로자 등이 직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성희롱’을 금지하고 있다.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다 하더라도 금지되는 것은 당연하다. 이 부총장은 성비위 가운데 한건이 지난해 12월16일 조국 전 대표가 구치소에 수감된 날 노래방에서 발생한 강제추행이라는 점에 대해서도 “그날 우리당 기준으로는 안타까운 상황이었고 분위기가 다운돼있으니까 저녁 자리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힘내자는 의미에서 노래방을 간 것도 이해는 안된다”는 진행자의 지적에 대해서 “그 부분은 수사가 진행중인 건이라 말씀드리긴 그렇다”고 이 부총장은 말했다. 그러면서 성비위 사건 2건과 직장내괴롭힘 사건 1건에 대한 가해자 징계절차가 마무리됐다고 강조했다. 앞서 강 전 대변인은 “성비위 사건 피해자 보호와 회복이 외면당했다”고 비판하며 지난 4일 탈당한 바 있다.

이규원 조국혁신당 사무부총장이 유튜브에 출연해 당내 성 비위 사건 처리 절차를 언급하면서, “성희롱은 범죄가 아니다”고 발언해 논란이 인다.

이 부총장은 지난 5일 오후 제이티비시(JTBC) 유튜브 ‘장르만 여의도’에 출연해, 강미정 전 혁신당 대변인이 폭로한 당내 성비위 사건 처리 경과에 대해 설명했다. 이 과정에서 이 부총장은 “성희롱은 범죄가 아니고 품위 유지 의무 위반은 되겠죠. 성희롱으로 포섭은 될텐데 언어폭력은 범죄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해당 발언은 진행자가 “언어 성희롱 사례는 범죄사실일지라도 구체적으로 말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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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티피플 공명 · 834542 · 09/06 16:54 · MS 2018

조국혁신당 사무부총장피셜, 성희롱은 범죄가 아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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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티피플 공명 · 834542 · 09/06 16:55 · MS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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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쥐는안물어 · 1237660 · 09/06 16:59 · MS 2023

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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もりかわさん · 1334430 · 09/06 17:02 · MS 2024

그 말이 옳긴 한가?
직장내성희롱은 따로 처벌법 있을텐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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もりかわさん · 1334430 · 09/06 19:19 · MS 2024

형사 법제상 성희롱은 (1)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희롱, (2) 항공기내 성희롱, (3) 여객철도내 성희롱, (4) 온라인에서의 성희롱이 아닌 이상 범죄가 아니다.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모르는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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꼬르륵 · 1379628 · 09/06 17:10 · MS 2025

뭐 파스타는 음식이 아니다 이런말인가? 이해좀시켜주실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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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부 · 1274108 · 09/06 17:53 · MS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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