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icideHomixide [1339767] · MS 2024 · 쪽지

2025-09-05 22:32:59
조회수 54

정법황들 도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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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배상책임은 피용자가 책임 능력이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부과되는 것 아닌가요? 피용자가 책임 능력아 없다고 하더라도 사용자가 특수 불법 행위 책임을 질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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