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법황들 도움!!!!
게시글 주소: https://orbi.kr/00074570691
사용자배상책임은 피용자가 책임 능력이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부과되는 것 아닌가요? 피용자가 책임 능력아 없다고 하더라도 사용자가 특수 불법 행위 책임을 질 수 있나요?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28번몬가 5
박세네..엔축으로 케이스나누고 주요 점들 찍어서 풀엇는데 맞겟지.,.이제자자
-
글캠에만 있는 학과는 괜찮다고 해서 Finance&Ai 쓸까 고민 중이라
-
하원 10
글 쓰는걸 까먹고 있었네요 ㅋㅋ 한 20분 정도 딜레이된 글... 오늘도...
-
유베가는길 다 듣고 듣기 20수랑 구문20수 air 병행하고 있어요 곧 끝날거...
-
할 수 있 12
다
-
현재 중3입니다. 예비 매3비무난하게 푸는 실력입니다. 고등학교 국어 미리 대비하고...
-
다 본인이 원하는 대학 합격하기를! 축복을 걸어놧으니 올해 수능 성불할거야~
-
오늘도 13
밥이 제대로 안들어갔어.. 대신에 적분법 21문제 풀었어
-
변명 같지만 실수로 4점 두 개 날려서 ㄹㅇ 현타옴.. 내 1등급...
-
개인적이상형 0
남들 눈에도 잘생겨보이는 사람은 싫음 뭔가 그냥 진짜 착하고 순수한사람이좋음 물론...
-
일반고에 갔으면 0
수시를 쓸 수 있었을까? 근데 지금도 윗등급 애들보다 모고는 잘 봐서... 그냥...
-
원래 일욜에 반데옾하는데 오늘 이미 너무 늦었음 딤주부터 철저한 생패관리 드간다 진짜
-
심심해서 질문받기 11
질문 해주시긔
-
알고리즘에 떴는데 뭐지 걍 놀랍네
-
이거 찾으신 분들?
-
알려줘
-
언매 -5 문학-3 언백 받기가 이렇게 어려운거구나....
-
푸는데 1분걸리는 4점짜리 ㅇㄱㅈㅉㅇㅇ?
-
뭐가 맞나요...?
-
대학공부 평생
조심스럽게 말씀을 올리자면 사용자와 피용자 간의 계약 관계 자체가 14세부터 맺어질 수 있지 않나용?
이건ㄴㄴ
노동법으로 만15세부터 근로 가능이고
만15세 미만은 고용노동부 장관이 발급한 취직 인허증 필요
안되죠 피용자가 일반불법행위를 저질러야 사용자배상책임으로 넘어가는데 불법행위 요건에 책임이 빠지는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