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남성애호는강평 · 1335396 · 09/05 13:08 · MS 2024 (수정됨)

    너무적은데?? 내 생각엔 (대한민국 기대수명)/(피해자수명) + 10년이어야 됨

  • 남성애호는강평 · 1335396 · 09/05 13:10 · MS 2024

    분모분자 바꿔썼네;; 수정햇음

  • 남성애호는강평 · 1335396 · 09/05 13:12 · MS 2024

    살인>> 타인의 생명권을 침해함
    >> 미래에 피해자가 살 수 있었던 수명만큼을 앗아간 게 됨
    >> 그러니 그 만큼 이상의 처벌을 받아야 함
    +
    살인 자체로도 이미 엄청난 범죄임

  • 보고 싶다 · 1338281 · 09/05 14:24 · MS 2024

    1. 적은 것은 공감하지만 단순 7년을 감옥에 가서 살라하면 눈앞이 캄캄해지기에는 충분한 기간인 것은 사실인거 같아요
    2. 형법에 의한 처벌이 이루어졌을 때 기대효과는 범죄의 재발 방지에도 있지만, 다시 사회에 나왔을 때의 교화 기능도 있기 때문에 지나치게 긴 형량이 도움될까 싶어요

  • 보고 싶다 · 1338281 · 09/05 14:26 · MS 2024

    3. 그리고 저 수식에 의미가 있나요? 피해자가 덜 살면 그 값이 커지고 피해자가 더 살았으면 그 값이 줄어드는데, 덜 살았다고 그 기간만큼 더 보장해주고 더 살았다고 그 기간만큼을 덜어주는 방식이라 터무늬없어 보이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