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죄 7년정도 나온다고 치면
게시글 주소: https://orbi.kr/00074564946
낮으면 어디까지 올려야 한다+이유
적당하다 생각하면 이유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원컵앤투걸스 1
예아
-
님들도 길가다가 하얀 여자 보면 야해보임? 뭔가 야시시한 느낌
-
시발 아 진따
-
대치동에 과외하러 가는 길에 혹시 국어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들 중 상담이...
-
수학 조언좀요 2
진짜 한게없는데 시간이 다가면 어쩌죠 실모풀고 엔제 좀 깔짝대면 그냥 시간이 사라짐...
-
평가원이 그러지말라고 협박하는거같네 걍 비문학부터 풀까
-
나올 가능성 높음?? 박선쌤은 저 문제 항상 계산으로 넣으시던데 오지훈은 매실문...
-
젇분 구간에 t인데 안쪽도 변수 t인데??
-
예전에는 5수생 미누형도 엄청 레어했는데 요즘은 4수 이상 왜 이렇게 많음
-
계란 한판은 진즉 채운 지금의 제 나이에서 연예인 관련 뉴스로 이것보다 충격적이었던...
-
문학 0
9모때 문학 23분정도 풀고 다 맞앗는데 그전까지는 기출만 보고 사고정리햇는데...
-
현자의 돌 현장가의 다니는 현역 수강생입니다 생윤을 늦게 시작한 탓에 걱정하고...
-
파이널 모고 풀고 해설강의 하는 거 듣는거 의미 있을까요
-
ㅈㄱㄴ
-
영어 문장 삽입 0
정답을 1번으로 안내는게 암묵적인 건가요? 무관한 문장 고르기는 3아니면 4고요약문...
-
원준모 1회 풀어보았습니다 댓글에 의견 공유좀 독서 지문은 모두 깔끔하고 과하지...
-
문학 시간 3
문학 속도감 있게 어떻게 읽는거임???ㅠㅠ 요새 세부정보 문제때문에 고전소설이랑...
-
전 공부해서 님들보다 앞서갈테니 국평오처럼 쉬는날이라고 공부안하고 막 쳐노세요!!!!!!!!
-
물리 39점 받고 아 3뜨겠네 이러고 있었는데 성적표 받고 4써져 있는거 보고 ㅅㅂ...
-
뭔가 존나 피곤하고 정신없게 풀엇는데 늘엇다는 기분이 안듦 그냥 발전햇다는 기분이...
너무적은데?? 내 생각엔 (대한민국 기대수명)/(피해자수명) + 10년이어야 됨
분모분자 바꿔썼네;; 수정햇음
살인>> 타인의 생명권을 침해함
>> 미래에 피해자가 살 수 있었던 수명만큼을 앗아간 게 됨
>> 그러니 그 만큼 이상의 처벌을 받아야 함
+
살인 자체로도 이미 엄청난 범죄임
1. 적은 것은 공감하지만 단순 7년을 감옥에 가서 살라하면 눈앞이 캄캄해지기에는 충분한 기간인 것은 사실인거 같아요
2. 형법에 의한 처벌이 이루어졌을 때 기대효과는 범죄의 재발 방지에도 있지만, 다시 사회에 나왔을 때의 교화 기능도 있기 때문에 지나치게 긴 형량이 도움될까 싶어요
3. 그리고 저 수식에 의미가 있나요? 피해자가 덜 살면 그 값이 커지고 피해자가 더 살았으면 그 값이 줄어드는데, 덜 살았다고 그 기간만큼 더 보장해주고 더 살았다고 그 기간만큼을 덜어주는 방식이라 터무늬없어 보이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