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죄 7년정도 나온다고 치면
게시글 주소: https://orbi.kr/00074564946
낮으면 어디까지 올려야 한다+이유
적당하다 생각하면 이유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린스한 날은 3
뭔가 머리가 잘 마르는 느낌
-
뿌지직
-
자짤테스트 3
ㅇ
-
1회독도 안함 내일 시험인데 ㅈ됐노
-
미적 1컷 76 3
이 나오는 스탠다드 모의고사 어떠신가요?
-
반수 성공이 효도다….. 후
-
방금 빌런짓함 1
친구가 23시 58분에 전화했길래 자는척해서 미안함 느끼게 함
-
쌤 살려주세요 3
수학 60분 35문제 화학 50분 30문제 (객 25 + 단 5) 저희한테 왜 그러시는거에요
-
자분기랑 로직n제 하는중인데 너무어려워요ㅠㅠ 막전위 위주로 풀어보고싶긴한데..하나만 추천해주세요
-
점심 2
냐미굿
-
미=기 동일만표 100_100 96_99,100(50%) 92_99 88_98...
-
술안주로 딱인 감자전 됨
-
저녁 2
김치제육덮밥 먹고 싶었는데 이거밖에 없어서 치킨마요덮밥
-
없
-
종이북찢고바로리스타트함 이유:수정테이프색이랑종이색이랑다른거참을수없어
-
그냥 비호감 됨
-
비주얼적으로 2
수1이 너무 괴랄함
-
언제나옴
-
어느 쪽이 더 가능성 높다고 생각하시나요 다들
-
신기하군
너무적은데?? 내 생각엔 (대한민국 기대수명)/(피해자수명) + 10년이어야 됨
분모분자 바꿔썼네;; 수정햇음
살인>> 타인의 생명권을 침해함
>> 미래에 피해자가 살 수 있었던 수명만큼을 앗아간 게 됨
>> 그러니 그 만큼 이상의 처벌을 받아야 함
+
살인 자체로도 이미 엄청난 범죄임
1. 적은 것은 공감하지만 단순 7년을 감옥에 가서 살라하면 눈앞이 캄캄해지기에는 충분한 기간인 것은 사실인거 같아요
2. 형법에 의한 처벌이 이루어졌을 때 기대효과는 범죄의 재발 방지에도 있지만, 다시 사회에 나왔을 때의 교화 기능도 있기 때문에 지나치게 긴 형량이 도움될까 싶어요
3. 그리고 저 수식에 의미가 있나요? 피해자가 덜 살면 그 값이 커지고 피해자가 더 살았으면 그 값이 줄어드는데, 덜 살았다고 그 기간만큼 더 보장해주고 더 살았다고 그 기간만큼을 덜어주는 방식이라 터무늬없어 보이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