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죄 7년정도 나온다고 치면
게시글 주소: https://orbi.kr/00074564946
낮으면 어디까지 올려야 한다+이유
적당하다 생각하면 이유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고2 정법 50점 4 1
15분 컷 고3거에 비해 지엽적?이다 해야하나?.. 내신틱하다 해야하나?
-
이과 표점 392 0 0
언매, 미적, 생명, 지구 선택했다고 했을때 백분위 392면 대충 원점수를...
-
오늘자 저녁 4 2
냐미
-
오늘 모의고사 왜 이러지 0 0
국어 80 수학 76은 시발 대체 뭐지
-
8덮 성적표인증 3 0
7덮 수학 76에서 8덮 96까지
-
타 과목은 매일매일 점진적으로 성장해 나간다는 느낌이면 탐구는 한번 감을 딱 잡아논...
-
수학 21, 22번 비슷한 아이디어 n제 실모 있었음? 0 0
21번은 작년 9모랑 형태는 같은데 부등식 처리하는 핵심 아이디어가 전혀 다른것...
-
마지막 질받 10 2
9평 다들 수고하셨어요 학교다닐땐 과외핑계로 신나서 평가원 문제들은 다 풀어봤던거...
-
또 일주일이 지나갑니다 3 2
벌써 토요일이네요 누구에겐 휴식의 한주, 또 다른 누구에겐 하얗게 불태우는 한주가...
-
고 1 독해력 쉽지않은 과외생 6 0
지금 고1인 국어 과외생이 있는 데, 독해력이 진짜 쉽지않다. 근본적인 문제는...
-
수학 2 1
5개년 풀건데 씨뮬이 최선인가요 걍 프린트할ㄲㅏ여?
-
내가 분조장인 이유 7 0
-
국어는 재능이다 1 2
100% 확신
-
이번 확통 어렵다고 느끼셨음? 4 0
다들 어럽다고는 하는데 전 평소랑 별 다를 바 없었어서.. 물론 28번 계산...
-
살은 왜찔까 2 0
세상에 맛난게 얼마나 많ㅇ ㄴ디
-
친구들 반응이 ㄹㅈㄷ였음ㅋㅋㅋㅋㅋ 그런걸 왜 해 미쳤구나 ??? 그런과목이 있었어?...
너무적은데?? 내 생각엔 (대한민국 기대수명)/(피해자수명) + 10년이어야 됨
분모분자 바꿔썼네;; 수정햇음
살인>> 타인의 생명권을 침해함
>> 미래에 피해자가 살 수 있었던 수명만큼을 앗아간 게 됨
>> 그러니 그 만큼 이상의 처벌을 받아야 함
+
살인 자체로도 이미 엄청난 범죄임
1. 적은 것은 공감하지만 단순 7년을 감옥에 가서 살라하면 눈앞이 캄캄해지기에는 충분한 기간인 것은 사실인거 같아요
2. 형법에 의한 처벌이 이루어졌을 때 기대효과는 범죄의 재발 방지에도 있지만, 다시 사회에 나왔을 때의 교화 기능도 있기 때문에 지나치게 긴 형량이 도움될까 싶어요
3. 그리고 저 수식에 의미가 있나요? 피해자가 덜 살면 그 값이 커지고 피해자가 더 살았으면 그 값이 줄어드는데, 덜 살았다고 그 기간만큼 더 보장해주고 더 살았다고 그 기간만큼을 덜어주는 방식이라 터무늬없어 보이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