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죄 7년정도 나온다고 치면
게시글 주소: https://orbi.kr/00074564946
낮으면 어디까지 올려야 한다+이유
적당하다 생각하면 이유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수능 1컷 예상 3
화작 1컷 93 언매 1컷 88~89 독서 가나지문 불 나머지 물 문학 현대소설...
-
-
확통4점맞으려면 3
뭘해야할까요… 인강.?문제.? 문제는 뭐풀어야하죠……ㅠ
-
5개의 선지중에 하나의 선지가 눈에 딱 들어왔고 그 선지가 진짜 논리적으로 맞거나...
-
-
일욜엔 아침수업이라 8시에 일나는데 토요일마다 11시 12시에 일어나는데 이건 진짜 어떻게 해야될까
-
ㅠㅠ 미안해요
-
오늘 심찬우쌤 처음들어봤는데.. 216이랑.. 비슷하네...?
-
뭐가 더 어려웠나요?
-
평소 평가원과 달라서 아니면 좀 사설같이 나와서 이런건가요?? 풀면서 재밌다는...
-
이거 뭐임? 아무리 7모가 쉽다고해도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독서 마지막을 다...
-
고3 9모 집모로 풀었습니다..... 고대는 학업우수길래 그냥 안넣었습니다 어릴때...
-
전국서바 8회 3
88점 22 28 30틀 하 계산;
-
자료+현강 강제성 생각하면 현강도 괜찮은데 물론 과외 한번도 안받아봄
-
교훈 : 사람수를 똑바로 세자.......
-
-
한번 구우면 계속 구워야해서 좀 그렇네
-
화작으로 6월 1등급(97점) 9월 1등급(94점) 나왔고 수능 1등급...
-
팔자 꼬라지가 이래가 우짤꼬
-
비교우위 사회적비용편익 사적비용편익 그래프나오는문제에서 넓이구하는거 총잉여였나 그거...
너무적은데?? 내 생각엔 (대한민국 기대수명)/(피해자수명) + 10년이어야 됨
분모분자 바꿔썼네;; 수정햇음
살인>> 타인의 생명권을 침해함
>> 미래에 피해자가 살 수 있었던 수명만큼을 앗아간 게 됨
>> 그러니 그 만큼 이상의 처벌을 받아야 함
+
살인 자체로도 이미 엄청난 범죄임
1. 적은 것은 공감하지만 단순 7년을 감옥에 가서 살라하면 눈앞이 캄캄해지기에는 충분한 기간인 것은 사실인거 같아요
2. 형법에 의한 처벌이 이루어졌을 때 기대효과는 범죄의 재발 방지에도 있지만, 다시 사회에 나왔을 때의 교화 기능도 있기 때문에 지나치게 긴 형량이 도움될까 싶어요
3. 그리고 저 수식에 의미가 있나요? 피해자가 덜 살면 그 값이 커지고 피해자가 더 살았으면 그 값이 줄어드는데, 덜 살았다고 그 기간만큼 더 보장해주고 더 살았다고 그 기간만큼을 덜어주는 방식이라 터무늬없어 보이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