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죄 7년정도 나온다고 치면
게시글 주소: https://orbi.kr/00074564946
낮으면 어디까지 올려야 한다+이유
적당하다 생각하면 이유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내년에 고일? 0
나고삼때 초딩이엇던 울동생이자나..
-
ㄹㅇ 독서는 어렵게 내면 많이 틀리는데 문학은 어렵게 내면 나만 틀려
-
ㅈㄱㄴ
-
25시행 중1고1 국영수과사 기출시험지 현금 제공(선착순), 무료 내신 자료 배포 0
안녕하세요 나무아카데미입니다. 현재 25시행 중1, 고1 국영수과사 시험지를...
-
위에건 논술이고 나머지는...
-
매년 이렇게 비싼 원서비를 쓸어담고있다는거 아님
-
수능 잘봐서 다 안가면 개좋겠다
-
괜찮음? 농어촌있어서 반수 한번 해보고싶은데 23333 정도 맞추면 됨?
-
ebs 정유빈 수능개념이랑 무불개 김성은 확통 누구 들을까요? ebs책이 있어서 고민이에요
-
써도 될까요…?? 23학년도에 통계학과 교과로 썼다가 예비 9번인가 받고 결국 앞에...
-
아수라일지라도 2
하루 분량 어느정도임? 문학,독서 2지문정도씩인가?
-
시대 컨텐츠의 퀄이 뭐가 제일 좋은가요?(국,영,사탐) 0
서프도 있고 서바 전국도 있고 그냥 서바도 있고 브릿지도 있고 뭐가 많던데, 어떤걸...
-
설대 농대가 적정인데 고대 학업우수로 경영 쓰면 붙을 확률 어느정도라 보시나요...
-
사탐노베에다가 뭐가 나오는질 암것도 모르니... 근데 수능이 더 중요한 거...
-
가나디 10
스담스담
-
연사회 과거시험 성글제 3합5 외대 랭귀지 + AI 2합4 남는 3개중에 최저...
너무적은데?? 내 생각엔 (대한민국 기대수명)/(피해자수명) + 10년이어야 됨
분모분자 바꿔썼네;; 수정햇음
살인>> 타인의 생명권을 침해함
>> 미래에 피해자가 살 수 있었던 수명만큼을 앗아간 게 됨
>> 그러니 그 만큼 이상의 처벌을 받아야 함
+
살인 자체로도 이미 엄청난 범죄임
1. 적은 것은 공감하지만 단순 7년을 감옥에 가서 살라하면 눈앞이 캄캄해지기에는 충분한 기간인 것은 사실인거 같아요
2. 형법에 의한 처벌이 이루어졌을 때 기대효과는 범죄의 재발 방지에도 있지만, 다시 사회에 나왔을 때의 교화 기능도 있기 때문에 지나치게 긴 형량이 도움될까 싶어요
3. 그리고 저 수식에 의미가 있나요? 피해자가 덜 살면 그 값이 커지고 피해자가 더 살았으면 그 값이 줄어드는데, 덜 살았다고 그 기간만큼 더 보장해주고 더 살았다고 그 기간만큼을 덜어주는 방식이라 터무늬없어 보이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