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죄 7년정도 나온다고 치면
게시글 주소: https://orbi.kr/00074564946
낮으면 어디까지 올려야 한다+이유
적당하다 생각하면 이유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현타오네잉 4
나도 좀 과몰입 한 감이 없잖아 있네. 당장 할 공부가 산더미인디... 에휴
-
작수 27123 —> 9모 12111 예체능 했다가 관둠(사탐) 안될 줄 알았는데
-
주변이나 오르비에 08들은 다 작년보다 점수대가 다 오르는 것 같은데 내 점수는...
-
이토록
-
뭐가더 명반임 1
살아숨셔 4 vs k flip + 전자라고 보긴함
-
SK하이닉스 반도체 계약학과, 에리카에 있는 약대, 심지어 분캠인 에리카까지 죄다...
-
지듣노 2
-
배 터질거같음 2
오늘도 일찍 자긴 틀린건가?
-
개굴개굴개굴개굴개굴 굴개굴개굴개굴개굴개
-
그냥
-
님들은 가능? 6
ㄱㄴ?
-
객관적으로 난이도 어때요 원래 이름으로 쓰니까 금지어 포함되네 ㅋㅋㅋ
-
잔다 4
르크라고 할 줄 알앗지
-
내신이 레전드로 망해서 정시로 틀어서 미리 계획 짜고있는 고2인데요 국어 모고...
-
입결 하락중인건가
-
성인인데 부모님 재산땜에 2차 소비쿠폰 못받을 수 있음? 4
아빠가 나 못받는다는데 누구는 또 내 소득 아니라서 받을 수 있다는데 누가 맞냐
-
물론 지금도 하고있지만 수학 2일 1실모 병행해도 되나요? 강k 기준 84~88...
-
술담배 뚫릴 때 근데 술보다 담배 합법화되는 게 체감이 뭔가 더 됐음 어제까지만...
-
얼마 필요하지
-
너무적은데?? 내 생각엔 (대한민국 기대수명)/(피해자수명) + 10년이어야 됨
분모분자 바꿔썼네;; 수정햇음
살인>> 타인의 생명권을 침해함
>> 미래에 피해자가 살 수 있었던 수명만큼을 앗아간 게 됨
>> 그러니 그 만큼 이상의 처벌을 받아야 함
+
살인 자체로도 이미 엄청난 범죄임
1. 적은 것은 공감하지만 단순 7년을 감옥에 가서 살라하면 눈앞이 캄캄해지기에는 충분한 기간인 것은 사실인거 같아요
2. 형법에 의한 처벌이 이루어졌을 때 기대효과는 범죄의 재발 방지에도 있지만, 다시 사회에 나왔을 때의 교화 기능도 있기 때문에 지나치게 긴 형량이 도움될까 싶어요
3. 그리고 저 수식에 의미가 있나요? 피해자가 덜 살면 그 값이 커지고 피해자가 더 살았으면 그 값이 줄어드는데, 덜 살았다고 그 기간만큼 더 보장해주고 더 살았다고 그 기간만큼을 덜어주는 방식이라 터무늬없어 보이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