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법 9모 11번 3,4번 둘다 말이 되는데
게시글 주소: https://orbi.kr/00074550779
아니 A의 한계를 일탈해서 무효로 봐야하는가가 쟁점인데
계약 자유로 보면
약관이 계약자유원칙의 한계를 일탈하여 무효로 봐야하는가
(계약자유원칙의 한계를 벗어나서 무효로 봐야하는가)
계약 공정으로 보면
약관이 계약공정원칙의 한계를 일탈하여 무효로 봐야하는가
(계약공정원칙이라는 한계를 벗어나서 무효로 봐야하는가)
둘다 말이 되고,후자가 더 적절한거 아님?
아니 작수 20번부터 진짜 출제진들 좀 찝찝하게 내는데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사다리꼴 넓이를 어케구해야될지 어버버거리다가 못풀었는데 이건 무슨 문제임? 개념?
-
고2 수준 과탐.jpg 14
이번 9모 고2 과탐 킬러 모아봤음. 평소 고2보단 어려운 거 같은디
-
어늘 총 도시락하나 불닭하나 계란말이랑 밥 마라탕 김치국수 먹음
-
의의제의함 4
-
9모 수학 풀고 있는데 21번 <-- 얘 왜 15번보다 어렵지 0
얼탱이 없네 ㅋㅋ
-
특히 12번 22번 음 230922같은 느낌인가
-
결재만할수있고 결국엔 현장에가서 원서접수해야된다던데 가서결재하나 온라인으로 조금...
-
ㅅㄷㅂ르우->십덕별르우->씹덕별로 ㅜㅜ 로 외움
-
수능전 마지막 n제로 머 푸는게 좋을까요?? 추천 부탁드립니다... 커넥션 할까...
-
감사합니다.
-
학교 책자에 이렇게 나와있는디 얘네 최저도 없는데 상관있나
-
가장 크리티컬 했던게, 20번에서 CD를 CB로 잘못 봐서 l=√14k/3 로 개...
-
수능 접수 할말 2
공부 하나도 안 했고 거의 머슬 메모리로만 풀 것 같은데 재미로 접수할까요 말까요
-
제2외국어 보는 사람들이랑 같은 고사실 배치 받고싶은데
-
[사설] 조국당 성추행 고발자에 ‘개돼지’ 막말 최강욱… 정치판 떠나라 2
더불어민주당 최강욱 교육연수원장이 4일 조국혁신당 성 비위 사건과 관련해 2차...
-
지금 시점에서 무엇을 하면 좋을까요? 화작 기하 세지 정법 과목을 할 예정이고 국...
-
2번 4번 엄청고민하다가 4번했는데 솔직히 2번 관련된 내용이 너무 대놓고 앞에...
-
한양대상경 연세대 비상경 취업 어디가 어려울런지
-
k=6일때 되고 k=-2일때 안되는거 파악하고 계산까지 다 했는데 k=-2일때 접점...
-
머리가 안 돌아간다
-
자주가는 페티쉬업소인데 플레이 두 타임 끝나고 내가 용기내서 안아달라 했음. 진짜...
-
있을 순 없을듯 언매 96점 백분99나왔는데 지금까지 친 실모 모고중 가장 높은...
-
항상 무조건 27까지밖에 못 맞춤 29는 한 번 맞춰봤고 시험 아닐 때 풀어보면...
-
아 망했네
-
과탐 2과목 봤는데 한과목을 개망쳤을때 제2외국어라도 잘 봤으면 [과탐 1과목이랑,...
-
5번선지에서 말하는 “선”은 무엇인가용..? 무지의 베일 속에서 개인들은 본인들한테...
-
개씹노베허수인데 한지 전날부터 개념 ㅈㄴ봤는데 9점ㅋㅋㅋ 세지는 강의 다 못들었는데...
-
이번 고2 9모 물리 20번인데 고3으로 나와도 손색없게 생김ㅋㅋ 고3 중에서도 난이도 높은 축임?
-
그럼 시노부랑 싸우면 어케됨? 코유키 이슈때매 여자는 안죽여도 독 쓰는 비열한...
-
현돌실모엿나 원초적상황에서 사회의 기본 구조까지는 어쩌고 선지 봣어서 답 3번으로...
-
국어황들아 8
이거 뭐가 문제냐 언매에 40분 독서에 15분 문학에 25분 씀
-
-
ebsi에선 백분위 83 예측하고 메가에선 80 예측하던데 백분위 몇 정도가 나오는...
-
22번 처음풀때 0
이루트이분의일이랑 이분의루트이랑 같은걸줄알아서 답에 로그나오고 난리남
-
영어 파이널 0
추천해주세요 73점 떴는데 듣기3틀(평소엔 다맞) + 한 10분은 너무 잠 와서...
-
28번 진짜 맞추고 싶었는데 못맞춤... 아직 N제 풀실력이 안되는걸까요
-
과탐2과목이나 문과면 사탐 2과목 선택하고 추가로 제2외국어를 선택하는건가요???...
-
2점은 줘야되는거아님?
-
9모 88(찍맞1개)인데 문제를 좀 확실하게 푸는 게 없어서 지금 김범준...
-
쉽고 어렵고를 떠나서 마음이 너무 편안함 미적분은 맨날 뭐나오지 뭐나오지 어려우면...
-
님들님들 10
물로 손 씻고 정권 내지르면 아카자 된 기분 듦 님들도 해보셈 ㅋㅋㅋ
-
해킹조직 '김수키' 폴더 ,,,해킹 의심 통보에 KT 서버 폐기로 인멸?!___“KT 가입자인데”...광명서 한 통신사 쓰는 26명 '소액결제' 피해 발생 1
https://youtu.be/tL7dSMtmOPw “KT 가입자인데”...광명서...
-
2달 공부했고 진짜 열심히 준비했는데 30점 나옴… 6모7모 풀었을때는 45...
-
-
물독서 불문학 불언매
-
96~적백분들은 언제 가장 실력이 많이 오른것같나요? 1
올해, 아니면 내년에라도(?) 한번쯤은수학잘쳐보고싶엉요.... 어케하심진짜 가장...
-
걍 재밋게 읽으면 되지않을까 이번 현대시는 노잼이엇음
-
제2외국어 신청하면 서울대를 나군에도 쓸수있나요??? 9
과탐 2개 하고있던 사람인데 제2외국어는 거들떠도 본적없어서 이게 무슨 소린가...
-
추석 연휴 때도 하려나
-
하루에 1시간씩 했는데 고정 2에서 3으로 떨어짐.. 공부가 손에 안잡힘..
신의성실의 "공정성" 키워드 넣고 계약 공정으로 다낚아버리네요
마지막 문장이 핵심이네요 ..
저거 판례가 그대로 있어요
계약자유원칙의 한계를 일탈하면 계약공정원칙에 따라 무효이다. 반대로 계약자유원칙의 한계를 일탈할 정도가 아니면 계약공정원칙을 적용할 필요없이 계약자유원칙에 따라 자유롭게 성립한 계약이니까 인정한다. 이런 식의 얘기 같아요
근데 저걸 계약 공정이 들어간다고 가정하면 '한계를 일탈'이라는 표현 자체가 이상하잖아요
계약 공정이 불공정 계약은 무효라는 건데 저 상황을 무효로 본다면 오히려 계약 공정 원칙이 제대로 작동이 된 거지 한계를 이탈한 상황이 아니잖음
찢엇다
A의 한계라는게 여러 해석이 가능한 중의성이 있다고 봅니다.
A의 한계를
계약 공정 원칙의 한계
즉 계약은 공정해야한다는 한계로 본다면
‘계약공정원칙의 한계를 일탈해(벗어나) 무효로 봐야하는가’
충분히 성립되는 문장이라고 생각합니다
계약 공정 원칙의 한계
=> 계약은 공정해야한다는 한계 가 아니에요
계약 공정의 원칙은 선지 4번 내용 그대로
'계약이 불공정 ? -> 무효' 의 효과(무효)를 포함한 관계를 담고 있어야해요
말씀도 이해는 되고, 3번 선지도 납득되는데
계약 공정 원칙의 한계라고도 볼 수 있지 않나요?
계약 공정 원칙이 공정의 기준을 넘어선 불공정한 계약에 대해 무효로 보는데,
약관이 그 기준(한계를) 일탈해서 무효로 보는가
이것도 말이 된다고 생각해서요
일탈 뜻 검색해보시면
정하여진 영역 또는 본디의 목적이나 길, 사상, 규범, 조직 따위로부터 빠져 벗어남.
이라고 나와요 기준을 넘어선다는 말이랑 너무 다른 말임
계공의 한계를 일탈해서 계공으로 봐야하는가? > 말이 안돼요
계약 공정 원칙의 한계가 계약은 공정해야한다는 한계가 아니라 ’계약 자유의 원칙의 한계를 벗어남으로써 계약 공정의 원칙으로 봐야 하는가‘ 아닌가요 계자로 봐줄 수 있는 한계를 넘어서면 계공으로 보는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