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법 9모 11번 3,4번 둘다 말이 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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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 A의 한계를 일탈해서 무효로 봐야하는가가 쟁점인데
계약 자유로 보면
약관이 계약자유원칙의 한계를 일탈하여 무효로 봐야하는가
(계약자유원칙의 한계를 벗어나서 무효로 봐야하는가)
계약 공정으로 보면
약관이 계약공정원칙의 한계를 일탈하여 무효로 봐야하는가
(계약공정원칙이라는 한계를 벗어나서 무효로 봐야하는가)
둘다 말이 되고,후자가 더 적절한거 아님?
아니 작수 20번부터 진짜 출제진들 좀 찝찝하게 내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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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문장이 핵심이네요 ..
저거 판례가 그대로 있어요
계약자유원칙의 한계를 일탈하면 계약공정원칙에 따라 무효이다. 반대로 계약자유원칙의 한계를 일탈할 정도가 아니면 계약공정원칙을 적용할 필요없이 계약자유원칙에 따라 자유롭게 성립한 계약이니까 인정한다. 이런 식의 얘기 같아요
근데 저걸 계약 공정이 들어간다고 가정하면 '한계를 일탈'이라는 표현 자체가 이상하잖아요
계약 공정이 불공정 계약은 무효라는 건데 저 상황을 무효로 본다면 오히려 계약 공정 원칙이 제대로 작동이 된 거지 한계를 이탈한 상황이 아니잖음
찢엇다
A의 한계라는게 여러 해석이 가능한 중의성이 있다고 봅니다.
A의 한계를
계약 공정 원칙의 한계
즉 계약은 공정해야한다는 한계로 본다면
‘계약공정원칙의 한계를 일탈해(벗어나) 무효로 봐야하는가’
충분히 성립되는 문장이라고 생각합니다
계약 공정 원칙의 한계
=> 계약은 공정해야한다는 한계 가 아니에요
계약 공정의 원칙은 선지 4번 내용 그대로
'계약이 불공정 ? -> 무효' 의 효과(무효)를 포함한 관계를 담고 있어야해요
말씀도 이해는 되고, 3번 선지도 납득되는데
계약 공정 원칙의 한계라고도 볼 수 있지 않나요?
계약 공정 원칙이 공정의 기준을 넘어선 불공정한 계약에 대해 무효로 보는데,
약관이 그 기준(한계를) 일탈해서 무효로 보는가
이것도 말이 된다고 생각해서요
일탈 뜻 검색해보시면
정하여진 영역 또는 본디의 목적이나 길, 사상, 규범, 조직 따위로부터 빠져 벗어남.
이라고 나와요 기준을 넘어선다는 말이랑 너무 다른 말임
계공의 한계를 일탈해서 계공으로 봐야하는가? > 말이 안돼요
계약 공정 원칙의 한계가 계약은 공정해야한다는 한계가 아니라 ’계약 자유의 원칙의 한계를 벗어남으로써 계약 공정의 원칙으로 봐야 하는가‘ 아닌가요 계자로 봐줄 수 있는 한계를 넘어서면 계공으로 보는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