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법 9모 11번 3,4번 둘다 말이 되는데

게시글 주소: https://orbi.kr/00074550779

아니 A의 한계를 일탈해서 무효로 봐야하는가가 쟁점인데

계약 자유로 보면

약관이 계약자유원칙의 한계를 일탈하여 무효로 봐야하는가

(계약자유원칙의 한계를 벗어나서 무효로 봐야하는가)

계약 공정으로 보면

약관이 계약공정원칙의 한계를 일탈하여 무효로 봐야하는가

(계약공정원칙이라는 한계를 벗어나서 무효로 봐야하는가)

둘다 말이 되고,후자가 더 적절한거 아님?

아니 작수 20번부터 진짜 출제진들 좀 찝찝하게 내는데

팔로우 40

[ 클릭 ]　전교 1등 챌린지 신청서 작성하기

[ P.I.R.A.M 국어 - A to Z 2026 ]　더는 미룰 수 없다! 수십만 선배들이 이미 검증한 '독학' 국어 필독서.

[ 국어 문장 명료화 훈련서 : 문명 ]　근본적으로 사고하는 국어 학습, 독해의 혁명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에라모르겠 [1041278]

쪽지 보내기

알림
스크랩
신고

위로 일주일두번만 자기 · 1141369 · 7시간 전 · MS 2022

신의성실의 "공정성" 키워드 넣고 계약 공정으로 다낚아버리네요
마지막 문장이 핵심이네요 ..

좋아요 0 답글 달기 신고
덴마크령 그린란드 · 997494 · 7시간 전 · MS 2020

저거 판례가 그대로 있어요

좋아요 0 답글 달기 신고
덴마크령 그린란드 · 997494 · 7시간 전 · MS 2020

계약자유원칙의 한계를 일탈하면 계약공정원칙에 따라 무효이다. 반대로 계약자유원칙의 한계를 일탈할 정도가 아니면 계약공정원칙을 적용할 필요없이 계약자유원칙에 따라 자유롭게 성립한 계약이니까 인정한다. 이런 식의 얘기 같아요

좋아요 0 답글 달기 신고
콘서타 · 882154 · 7시간 전 · MS 2019

근데 저걸 계약 공정이 들어간다고 가정하면 '한계를 일탈'이라는 표현 자체가 이상하잖아요
계약 공정이 불공정 계약은 무효라는 건데 저 상황을 무효로 본다면 오히려 계약 공정 원칙이 제대로 작동이 된 거지 한계를 이탈한 상황이 아니잖음

좋아요 0 답글 달기 신고
끄고공부해라 · 1336060 · 7시간 전 · MS 2024

찢엇다

좋아요 0 답글 달기 신고
에라모르겠 · 1041278 · 7시간 전 · MS 2021 (수정됨)

A의 한계라는게 여러 해석이 가능한 중의성이 있다고 봅니다.

A의 한계를
계약 공정 원칙의 한계

즉 계약은 공정해야한다는 한계로 본다면

‘계약공정원칙의 한계를 일탈해(벗어나) 무효로 봐야하는가’
충분히 성립되는 문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좋아요 0 답글 달기 신고
끄고공부해라 · 1336060 · 7시간 전 · MS 2024

계약 공정 원칙의 한계
=> 계약은 공정해야한다는 한계 가 아니에요

계약 공정의 원칙은 선지 4번 내용 그대로
'계약이 불공정 ? -> 무효' 의 효과(무효)를 포함한 관계를 담고 있어야해요

좋아요 0 답글 달기 신고
에라모르겠 · 1041278 · 6시간 전 · MS 2021

말씀도 이해는 되고, 3번 선지도 납득되는데

계약 공정 원칙의 한계라고도 볼 수 있지 않나요?

계약 공정 원칙이 공정의 기준을 넘어선 불공정한 계약에 대해 무효로 보는데,

약관이 그 기준(한계를) 일탈해서 무효로 보는가

이것도 말이 된다고 생각해서요

좋아요 0 답글 달기 신고
끄고공부해라 · 1336060 · 6시간 전 · MS 2024

회원에 의해 삭제된 댓글입니다.

좋아요 0
정숙하세요 · 1312281 · 6시간 전 · MS 2024

일탈 뜻 검색해보시면
정하여진 영역 또는 본디의 목적이나 길, 사상, 규범, 조직 따위로부터 빠져 벗어남.
이라고 나와요 기준을 넘어선다는 말이랑 너무 다른 말임
계공의 한계를 일탈해서 계공으로 봐야하는가? > 말이 안돼요

좋아요 0 답글 달기 신고
정숙하세요 · 1312281 · 6시간 전 · MS 2024

계약 공정 원칙의 한계가 계약은 공정해야한다는 한계가 아니라 ’계약 자유의 원칙의 한계를 벗어남으로써 계약 공정의 원칙으로 봐야 하는가‘ 아닌가요 계자로 봐줄 수 있는 한계를 넘어서면 계공으로 보는거죠

좋아요 0 답글 달기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