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법 11번 질문
게시글 주소: https://orbi.kr/00074546467
마지막에 바꿔서 틀렸는데..
A의 한계를 일탈하여 무효로 봐야하는 정도는 아니라고 하는데
A에 계약 공정이 어울리다고 생각했거든요
‘한계’라는 말이 있기에,
계약 공정 원칙의 한계를 일탈(벗어나서) 무효인가 아닌가를
판단하는 과정이라 계약 공정이 어울린다고 보이는데
어떻게 판단하셨나요?
이거랑 17 틀렸네..ㅜㅜ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확통 4점짜리를 풀려면 14
멀 해야하나여 개념부터 다시 돌려야 하나
-
화작으로 6월 1등급(97점) 9월 1등급(94점) 나왔고 수능 1등급...
-
제대로 정시공부 하려는애한테 미적 선택 강요+확통은 패배자다 발언 또 다른 친구에게...
-
수능 끝내고 대학에 입학하면 인생을 사는 느낌이 달라질 것 같다는 생각을 했었는데...
-
자 11
카르타
-
팔자 꼬라지가 이래가 우짤꼬
-
과외샘어케잘만나는거임..난 초딩때부터 다 별료였어ㅠㅠㅜㅠ 내친규는 학원 같이...
-
양심이 없어도 너무 없더라 누굴 바보로 아나 이제야 자른것도 아까워죽겠다 ㅅㅂ
-
동일경력동일학벌기준
-
무뚝뚝한데 나한테만 어리광부리는 애인
-
애매하네요
-
금공강이니 4
오늘이 일요일같아요!!!
-
원래 일욜에 반데옾하는데 오늘 이미 너무 늦었음 딤주부터 철저한 생패관리 드간다 진짜
-
작년에 강기분 3강에서 지루해서 드랍한 현역인데 올해 이원준커리타다가 너무 부실해서...
-
자기 전에 질문이나 조금 받아 보고 싶기도 하네요,,
-
벗어나야지 11
진동학재수강안해
-
혼자하면 브금이 넘 무서움 멀티가 하고 싶어요 ㅠㅠ
-
두렵고 불안하고 끝이 안 보이네요,,. 안녕히 주무세요 선생님
-
지금 림잇 들으면서 기출 병행하려는데 뭐가 좋나요..? 이제 막 시작한 노베고...
-
아는게 없는데 말이지...? 문제 다시 보니까 3페에 아는 문장이 단 하나도...
-
2609 15 21 22 풀이들 보려고 유튜브서 찾아보니 4
김범준 선생님이 잘 설명하시네요 15번 그래프로 이용해서 푸신 분도 있고 한데 전...
-
수학 기출 1
9모 공통 15 21 틀렸고 지금 수1,2 기출 1회독 중입미다 수능까지 기출...
-
뭐가 맞나요...?
-
힘들다 5
수학 디톡스로 국어 5시간 영아 2시간 수학은 학교에서만 (3시간) 하니까...
-
몇정도는 나와야될까요
-
밤에 너무 선선함
-
브금이 진짜지리네 추출해서듣고싶네
-
새르비 망했노 3
금요일 새벽에 글리젠 이정도야?
-
금욕 1일차 4
수능때까지 열공!
-
생윤 사문 보면 예체능 애들이 엄청 하던데 지구는 뭐 다 런치고 고여서 말도 안되는...
-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9월 모의평가 수학 영역에 대하여 글을 쓰긴 했는데...
-
국어: 38번은 틀린거 인정인데 45번 틀린건 ㅅㅂ 다음부터 실수하지말자 수학:...
-
뭌제 개더럽네;;;;; 10
-
목표: 공2기2세2영1국3 총 10시간 오늘: 공2 세2 공2 영1 총 7시간...
-
혹시 그녀도 왔을까
-
수학 2
5개년 풀건데 씨뮬이 최선인가요 걍 프린트할ㄲㅏ여?
-
김범준T 기출? 7
해설강의 들으니까 너무 좋아서 기출 몇 개만 선별해서 따로 듣고싶은데 혹시 기출...
-
살은 왜찔까 2
세상에 맛난게 얼마나 많ㅇ ㄴ디
-
이번 9모에서 화작에서 시간 오래썼는데도 답이 안보여서 일단 넘어갔다가 나중에 다시...
-
흠 10
-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지망하는 고3입니다 서론-본론-결론 중 본론을 작성이 부족하다...
-
지구 18번 좀 5
문제 좋은거같음 저런거 흔한가요 기출벆에 안풀어봐서 모름 등반지름선 그리는거
-
다들 화이팅 1
나한테 하는말이기도 해
-
자살할까 0
13:00~22:00 22:00~23:00 퇴근 후 짐 정리 23:00~23:50...
-
28번몬가 5
박세네..엔축으로 케이스나누고 주요 점들 찍어서 풀엇는데 맞겟지.,.이제자자
-
그렇다고 한다
-
글캠에만 있는 학과는 괜찮다고 해서 Finance&Ai 쓸까 고민 중이라
-
교수놈아 0
목금 수업이면 과제를 다음 시간인 화수까지로 좀 해주지 일요일은 ㅅㅂ 나같은 알바맨들은 어쩌라는거야
-
확통4점맞으려면 3
뭘해야할까요… 인강.?문제.? 문제는 뭐풀어야하죠……ㅠ
그냥 맨 마지막줄만 읽었을 때 위헌으로 인정하지 않은 이유가 개인의 능동적 계약 어쩌고에 문제가 없다라서 3번 아님? 전 그렇게 판단하긴햇어요
문제에서 민법의 기본 원칙 A라고 했음
계약 공정은 기본 원칙이 아님
계약 자유가 민법의 기본 원칙임
나도 헷갈려서 틀렸는데 집에 와서 아빠한테 물어봄
결국 문제에 다른 내용들은 무시해도 됐었던거 같음
계약 공정의 원칙도 '수정•보완된' 민법의 기본 원칙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