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법 11번 질문
게시글 주소: https://orbi.kr/00074546467
마지막에 바꿔서 틀렸는데..
A의 한계를 일탈하여 무효로 봐야하는 정도는 아니라고 하는데
A에 계약 공정이 어울리다고 생각했거든요
‘한계’라는 말이 있기에,
계약 공정 원칙의 한계를 일탈(벗어나서) 무효인가 아닌가를
판단하는 과정이라 계약 공정이 어울린다고 보이는데
어떻게 판단하셨나요?
이거랑 17 틀렸네..ㅜㅜ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스나이퍼 후기 0
아직 많이 후한거 같기는 하지만 기분은 좋네요ㅎㅎ 수능은 더 잘보자!
-
난 둘다 24수능 14보다 어렵다느낌
-
이거 풀 만 한가여 선택교재 구매 가능한데
-
제발 가채점 입력안한 허수들아 호머식으로 입력한 망상충들아 힘내줘
-
9모 서울대 9
화작 88 확통 96 영어 2 사문45 정법 50 한문5 서울대 될까요?
-
물독서 불문학 맘에들어
-
수능까지 2가볼려 합니다.. 미적 3모 69 5모 56 6모 66 7모 62 9모...
-
때려칠까.. 그래도 사놓은 교재는 다 풀어볼까
-
옆자리 실수 친구"문제 평가질하지 마라 니가 실모단이냐" 일침... 뒷자리...
-
9점 ㅋㅋ 다맞았음 75였네 그것도 잘본건 아니다만...
-
다들자나보네 5
하긴 9모보느라 피곤했겠지
-
전우치 보면 으쌰으쌰 노래 떠올라서 나오면 안됨
-
영어 1로 올린다 치면 어디까지 쓸 수 있는 성적임? (p.s 중국어는 많이 어렵군요)
-
-
9평13,15풀이 10
-
확통은 다 맞았고 공통 13 14 15 21 22 틀이에여 13은 실수했고 14...
-
텔그 60퍼면 0
-
보닌 화작 2개 틀렸는디.. 공통 맞은 점수 합아랑 화작점수 합이 비슷함... ;;;;;
-
영어공부 0
다들 영어공부 어떻게 하시나요?? 어렸을때 4년 외국살아서 기본 독해 능력은 있는데...
-
정병훈 기준 기하 27m 2s 미적 22m 56s 통통 11m 40s
그냥 맨 마지막줄만 읽었을 때 위헌으로 인정하지 않은 이유가 개인의 능동적 계약 어쩌고에 문제가 없다라서 3번 아님? 전 그렇게 판단하긴햇어요
문제에서 민법의 기본 원칙 A라고 했음
계약 공정은 기본 원칙이 아님
계약 자유가 민법의 기본 원칙임
나도 헷갈려서 틀렸는데 집에 와서 아빠한테 물어봄
결국 문제에 다른 내용들은 무시해도 됐었던거 같음
계약 공정의 원칙도 '수정•보완된' 민법의 기본 원칙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