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법 11번 질문
게시글 주소: https://orbi.kr/00074546467
마지막에 바꿔서 틀렸는데..
A의 한계를 일탈하여 무효로 봐야하는 정도는 아니라고 하는데
A에 계약 공정이 어울리다고 생각했거든요
‘한계’라는 말이 있기에,
계약 공정 원칙의 한계를 일탈(벗어나서) 무효인가 아닌가를
판단하는 과정이라 계약 공정이 어울린다고 보이는데
어떻게 판단하셨나요?
이거랑 17 틀렸네..ㅜㅜ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132213 7
쉽지않네
-
반수생 수학 15번, 28번 질문 수학 잘하는 분들 답변 부탁!!! 6
일단 15번에 조건 (나)에서 x=2, x=6 에서 극값을 갖는다 -> 이거 다른...
-
과즙세연 보는 남자 vs 가세연 보는 남자 머가 더 싫음
-
개명했습니다 7
안녕하세요? 죄송하지만 오늘만큼 전 안녕하지 못할거 같습니다
-
오승걸 원장님 무탈한 퇴임 쉽지 않을 듯 수능은 이슈화 잘 되니까..
-
뭔가현타가옴 0
그냥... 응...
-
기운엄ㅅ어 4
으에ㅔ
-
수특 식민지 지도에 오류있던데 이거 제보 안된거죠? 벨기에령 콩고가 왜 해안선이...
-
드릴 같은 고난도N제 풀면 한챕터에 많이틀려도 3~4개 정도 틀리면서 항상...
-
언매 89점(30,34,35,38) 225511, 333555 보고 십 장난하나...
-
허수인거냐..부대 공용외출써서 관할지역 고닥교에서 시험쳤는데 지구 29점 나와서...
-
불편해죽겠네
-
9모 4
언매 5 38 에이씨 나쁜놈 물2 화2는 1컷 50 47일 줄 알았는데
-
아이패드 처음 써 보는데 신문물 너무 어려움 문지르면 지워진다는데 잘 안 지워져서...
-
국숭세단까진 가는데 건동홍부터 빨간 불 뜨네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솔직히 수학은 예전거 풀어도 별 상관없을 거 같은데 그냥 불안하면 70일 얼마...
-
잘봤다면 방심하지않고 유지해야하고 못봤다면 이겨내서 수능때 잘봐야죠 다들 어찌됐든...
-
안녕하세요. 제목 그대로 9모 사문 치고 38점 나왔는데 현실적으로 지금 사문 >...
그냥 맨 마지막줄만 읽었을 때 위헌으로 인정하지 않은 이유가 개인의 능동적 계약 어쩌고에 문제가 없다라서 3번 아님? 전 그렇게 판단하긴햇어요
문제에서 민법의 기본 원칙 A라고 했음
계약 공정은 기본 원칙이 아님
계약 자유가 민법의 기본 원칙임
나도 헷갈려서 틀렸는데 집에 와서 아빠한테 물어봄
결국 문제에 다른 내용들은 무시해도 됐었던거 같음
계약 공정의 원칙도 '수정•보완된' 민법의 기본 원칙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