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법 8번에 왜 1은 아닌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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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번 찍으려다가 그런가 하고 4번까지 내려가서 4번 찍었는데
1번에 재판상 이혼시 "원칙적으로" 부분이 잘못된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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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상 이혼에서 친권자는 법원이 원칙적으로 정하는 것이 맞는데 양육자는 원칙은 합의고, 예외는 법원이 정하는 것이라 그렇습니다.
아 친권자는 법원이 원칙이고 양육권이 합의 원칙이군오
네 맞습니다 제 최신글에 법 조항 올려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