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법 8번 1번 선지가 오답인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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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번 선지는 양육자에 대해 물어보고 있습니다.
1번 선지를 정답 선지라고 주장하는 분들은
친권자를 다루는 제909조 제5항을 근거로 들고 있습니다.
양육자의 결정은
제837조, 제843조 두 번째 줄을 참고해야 합니다.
제837조 제1항은 원칙, 제4항은 예외입니다.
친권자와 양육자는 다른 개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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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 이거 진짜 오류같은데.. 대처 어케할려나
?? 제 글 내용은 1번 선지가 오답이라는 논리인데..
양육자워딩 잘못된거아니예요?
양육자와 친권자는 다른것이고 1번선지에 있는 양육자라는 워딩이 오답이라고 주장하시는거 아닌가요
재판상 이혼이라 하더라도 양육자는 원칙적으로 법원이 지정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1번 선지는 오답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그래서 1번 선지를 정답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사람들의 핀트는 맞지 않다는 것을 설명한 겁니다. 오류 같은데? 하고 하시길래 저런 답변을 달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