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법 8번 법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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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 보기 직전에 읽었음…
1,4 논란이 많길래… 일단 4번은 확실하고 부모의 배우자니까….
1번은 그냥 일상 생각해보면
부모가 재판상이혼하는데 부모 협의 건너뛰고, 법원에서 대뜸 정해주면 좀 이상하지 않나,,,,
일단 합의 보고 안되면 법원 청구해야지 안키우고싶은데 억지로 키우게하고 키우고 싶은데 억지로 못키우게하면.. 슬프자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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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혹시 왜 4번인지 이해가 안가는데 설명해주실 수 있나요? 갑이 a데려간 거 아닌가요?
갑과병이 친양자로 처음에 A를 데려갔으니 혼인 중의 자로써 갑 병의 자식이에요! 을은 이제 남인겁니다.
병이 아빠
그런데 갑, 병이 이혼했죠…. 여기서도 A는 갑과 병의 자식입니다. 갑이 친권과 양육권을 가져가도 병으로부터 상속받을 수 있는 부모 자식 관계라는겁니다. 즉, 병의 자식이라는게 유지가 되는것이죠.
병이 정과 결혼했다? 혈족의 배우자(새아빠의 부인) 친족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