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법 11번 ㅈㄴ 헷갈렸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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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의 한계를 일탈한다는게
계약 공정을 일탈한다는거임 계약 자유를 일탈한다는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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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도 저거 답 찾는 논리를 모르겠음
애초에 문제에 일반원칙부터 수정원칙은 안되는거 아닌가
한계라는 말도 있고
근대에 만들어진 법에만 한계가 있다고 보고 풀어야되는건가요
ㄹㅇ 저따구로 말장난할빠엔 사문처럼 특이한 유형내는걸로 변별했으면
ㄹㅇ 말장난 에바임
계자의 한계를 일탈 = 계공으로 보는 것 = 약관 조항을 무효로 볼 정도 > 일케 이해했어요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