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법 8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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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답을 1번으로 골랐는데, 4번을 고르지 않은 이유는 협의 이혼 과정에서 갑과 병이 친권과 양육권을 모두 갑이 단독으로 갖는다고 합의하였다는 부분에 포커싱을 했습니다. 그리고 1번 선지에서 양육자는 협의상 이혼이 아니라 재판상 이혼이기 때문에 법원이 지정해주어야 한다고 볼 수 있어요. (풀면서 극단적인 예로 부모 중 1명이 자기 자식을 죽이려고 하는 행위를 해서 재판상 이혼을 한다고 치면, 이게 상식적으로 협의가 가능한 범위가 아니라고 현장에서 생각했음요) 반대로 협의상 이혼에서는 사례에서처럼 협의로 양육권 친권을 결정했음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정답은 1번이라는 개인적 의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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