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법 8번의 4번 선지는 오답입니다. (
게시글 주소: https://orbi.kr/00074534848
재판상 이혼은 애초에 합의가 안 된 상태로
합의상 이혼에 실패하고 시작되는거라
1번이 정답임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수학 잘하고 싶어요 0 0
어떻게 해야 잘 할 수 있나요?
-
사문 31이면 몇등급인가여 7 0
사문 시작한 지 한 달도 안 돼서 아직 3단원 개념까지밖에 안 함 ㅠㅠ
-
집와서 쉰다고 쉬었는데 4 0
그냥 과자 먹으면서 곽튜브 울룰루 봐씀 하... 인생 ㅈ망햌ㅅ노
-
되도 않는 어그로 죄송합니다.. 9월 모의고사 게시물 사이에서 살아남기 위한 어쩔...
-
랜덤으로 틀린거만 실수로 치는데 159는 시발 언제풀어도 159 나왓을거같음 근데...
-
국어 평가원 교육청 괴리 0 0
교육청이랑 평가원이랑 2등급 정도 차이나는데 평가원이 더 잘나옴..... 연계때문에...
-
[대성마이맥] ★2026대성인라이브x강대모의고사K 시즌3 오픈★ 0 0
2026 대인라X강대모의고사K 시즌3 선착순 모집 오픈! 70일도 안 남은 수능,...
-
수험생은 아니지만 3 0
영어 거의 매번 풀어보는데 1등급 안나온게 25 6모였나 그때 89였는데 이번에도...
-
물리 컷 정상화 됐네 6 0
1컷은 논외고 2컷 저정도면 정상화 아님?
-
근데 6모랑 9모 2 0
차이가 꽤 큰데 이러면 뭐가 내 실력인거지..ㅋㅋㅋㅋ...6모는 진짜 개잘봤는데 9모는 진짜 개못봄
-
지구 온머저기합 정체전선 섞인거 저런게 되긴 함? 3 0
풀맞하긴 했는데 저게 과학적으로 가능하긴 한건지 모르겠음 오르비에 대학 지구과학...
-
생윤 현돌 기시감 1 0
지금 고3이고 생윤 처음 개념 듣는중인데 기시감까지 같이하는건 무리인가요? 목표는...
-
수학 준킬러극복 0 0
N제가 답일까요,,,,,, 15,21,22 다 날렸는데 15랑 22는 다시 풀어보니까 풀리네요,,
-
쉬우면 걍 후딱풀고 잘래
-
좀 더 자세히 쓸걸 그랬어요 결과는 16 17 32 33 틀 ㅠㅠ
-
고2 영어 8 0
36번에 4번하신 분..? 이거 왜 4가 아니죠
-
근데 정법 8번 2 0
1번이 아리까리해도 4번선지는 촌수 계산하면 무조건 답인데.. 배우자, 8촌이내...
-
현역 9모 미적 0 0
3월부터 7월까지 모고 백분위가 97 95 94 84로 계속 떨어졌고 이번 9모도...
-
고2 9모 ㅇㅈ 3 1
국어 : 37번 시간없어서 찍음 수학 : 16번 계산실수, 21번 틀림 화1은...
-
언매는 그렇다쳐도 문학은 손놓아도 비문학처럼 점수유지가 되는게 아니였는줄 지금이라도...
친자관계랑 친족 상관 없지않?
민법상 친족관계는
1. 혼인 (부부)
2. 출생 (부모자녀)
3. 인지 (부모자녀)
4. 입양 (부모자녀)
이 4가지 외에는 발생경우가 없습니다.
법률혼을 하더라도 재혼 전 자녀는 기존에 출생으로 인해 맺어진 친족관계가 아니라면 입양하지 않는 한 발생하지 않음. 민법 상 규정 자체가 없음
친족안에 인척 인척안에 배우자의 혈족이니까 A는 친족맞는거아닌가
그건 민법 만든 양반들한테 물어봐야할텐데 배우자의 법률혼 전 자녀는 ‘입양’이라는 제도가 별도로 존재하는 반면, 매부/매제/시부모 등 기타 혈족은 친족으로 묶일 수 있는 별도의 신고/허가 제도가 없으니까 자녀는 특수한 경우로 보는 듯
(친족되고 싶으면 멀쩡하게 마련된 입양제도를 이용하면 되는건데 왜 날먹하려고 함? 이런 논린가 싶음...)
그런 논리로 접근하면 친족관계가 성립이 되는게 맞는데 법제처 법령정보에서 입양 안 하면 친족관계 성립 안 한다고 하고있음
일단 확실한걸로 1번했는데 음
1번부터 5번까지 다 그어져서 다시 읽어봤더니 1,4 남아서 1번이 가능성면에서 그럴 수 있겠다 생각하고 1 찍음
혈족 배우자 라서 친족 맞지 않음?
강의 보면 배혈밴지 혈배혈인지 하면서 가르치는데 혈배면 친족 맞지 않나
그건 민법 만든 양반들한테 물어봐야할텐데 배우자의 법률혼 전 자녀는 ‘입양’이라는 제도가 별도로 존재하는 반면, 매부/매제/시부모 등 기타 혈족은 친족으로 묶일 수 있는 별도의 신고/허가 제도가 없으니까 자녀는 특수한 경우로 보는 듯,
그런 논리로 접근하면 친족관계가 성립이 되는게 맞는데 법제처 법령정보에서 입양 안 하면 친족관계 성립 안 한다고 하고있음
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