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법 질문
게시글 주소: https://orbi.kr/00074518943
4번 선지 이해가 잘 안돼요 ㅜㅜ
명확성의 원칙은 왜 입법자에게 적용되는 건가요?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야식시켜먹을까 16
-
좋아하는사람또생긴듯 11
몰라 얼굴모르는데 그냥 어쩌다가...
-
타임랩스 찍어봄 12
개재밌다…ㅋㅋㅋ
-
그동안 강사들한테 배운 것들 후회없이 싹 다 쓰고 오자
-
하얗게 불태웠어 7
내일도..
-
왜또잤지 5
하루종일잠만자네
-
다들자겠지 10
-
토학것같아요 잠이안와요 잠이안와요 안와요 사탐이라도 더 볼까요 진짜 죽고...싶진...
-
님들 뭐해요 8
심심하네
-
언어적 상호작용이 곤란한 대상을 연구하는데 유리하다 7
여기에 해당하는 연구방법은? (사문) 이게 실험법에만 해당하는건가요? 유종의미1회차...
-
엉? 13
평상시 자던시간?..
-
휫자시킴 4
마시써
-
저는 에피요
-
저게 금수면 나는 뭐지 13
죽어야하나 저러고도 못일어나서 모닝콜도 아침에 5통씩 쌓여잌ㅅ음
-
합격하고 리트 글도 올리고 그랬는데 벌써 2-2네요. 놀 수 있는 마지막 학기지만...
-
만화보다 현실이 더 잔혹해.......
-
오랜만이다노 4
새릡 그래 내일보자
법을 명확하게 만들어라! 니까요
죄형 법정주의 중에서 입법자에게 적용되는 원칙이랑 법관에게 적용되는 원칙 구분해서 알려주실 수 있나요?
직접 해당부분 강의를 다시 들어보면서
왜 입법자에게 적용될 수밖에 없는지를 느끼기를 권해요
법관에게-유추해석금지
입법자에게-명확성의 원칙
입니다!!
그 사실 그런건 내용 보면서 구분하는게 맞아서...
헷갈리시면 명확성의 원칙이나 유추해석 금지 같은 것들 내용 읽어보시는거 추천드립니다
명확성의 원칙->법의 내용이 명확해야 함->당연히 법을 만드는 사람에게 적용될 수 밖에 없음
유추해석 금지->법으로 규정되지 않은 행위를 유사한 다른 법으로 확대해석 하는걸 금지함->당연히 법을 해석하는 법관에게 적용될 수 밖에 없음
이런 느낌입니다
단순 암기는 휘발성이 빠르니까 정의로 파생되는 선지들을 이해하고 그 이해를 바탕으로 정의를 다시 이해해보시는것도 좋은 방법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