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법 책임 감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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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 감경은 책임이 아예 없다고 볼 순 없는건가요? 문제 보면 감경 받아도 범죄로 성립하는 경우가 있고 감경 받아도 범죄로 성립 안 하는 경우도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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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하셔야 해요
책임 감경=책임을 조금 깎아주겠다임
그럼 감경이면 책임이 없다고 볼 수 없고 범죄로 성립하는 게 맞나요?
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