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구제형 헌법소원 질문
게시글 주소: https://orbi.kr/00074514457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은 공권력 행사에 대한 ‘위헌‘ 여부를 심판한다라고 하면 맞는건가요?
기본권 침해면 위헌이다는 맞지만
위헌이라고 다 기본권 침해는 아닌걸로 알아서 헷갈리네요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9모 모고에서 쳣는데 0 0
모교보프 받아서 매교시 끜나고 담타 ㅋㅋ수월해서 좋노
-
흑흑 0 0
나는 수학 때문에 대학을 못 가겠군
-
9모 ㅈㄴ 스펙타클하네 0 0
걍 신유형 든든하게 챙겨주네 ㅋㅋ 영어는 괜춘했는데
-
M2 0 0
C8
-
ㅅㅂ 100점 각이었는데 95면 백분위 몇나올 것 같냐?
-
정법 답불러줄사람 0 0
부탁드림니다..
-
30이 ㄹㅇ 킬러인듯
-
미적 생각보다 1 0
96점 널렸을거 같은데
-
ㅠㅠ 봉투에 넣어서버려버림
-
ㅋㅋㅋㅋㅋㅋ 시간남음
-
사문 도표 2개찍음.. 1 0
개념문제도 확신이 없음.. 걍 머리 안돌아가서 5문제정도 찍은긋..
-
사문생윤컷 0 0
아진짜사문이렇게못본거태어나서처음임.. 끝나자마 ㅈ됨을감지함
-
기하표점은 내가올린다 0 0
기하3틀 88 공통50분컷내면 뭐하노 기하50분동안 3틀하는데 ㅋㅋ
-
몰루서못푼거까지해서 81나오겟네ㅜㅜ 끝나고 쉬는시간에 함 보니까 쉽게 풀리던데...
-
고2 정법사문러 0 0
2,3컷 얼마나될까요
-
수학 미적 후기 0 0
9번->이게머지시발 12번->왜 식이 안나오지 시발 15번->아 이 케이스가 아니네...
-
미적 28번 0 0
뭐임? 얘만 못품
-
채점해봐야 알겠지만 국어도 수학도 영어도 탐구도 다 망한거같고 자신없음 ㄷㄷ
-
영어ㅛㅣ발 0 0
22222222ㅗㅗㅗㅗㅔ
-
언확 90 96 0 0
ㅁㅌㅊ?
말씀하신대로 권리구제형은 기본권 침해 여부를 심판하는거라 아마 그 설명은 위헌법률심판에 더 가까운 것 같아요
위헌 여부 판단하는 것 자체는 맞죠. 기본권 침해 -> 위헌이니 기본권 침해 여부를 살펴보는 것은 곧 위헌 여부를 살펴보는 것이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