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 부탁) 2028 대학 입시와 9월 1일 오늘부로 며칠 내로 검찰청 폐지 위기, 앞으로 내신 올 1등급이 아닌 재수생, N수생들의 운명이 결정될 전례없는 위기
게시글 주소: https://orbi.kr/00074508133
헌법과 여러가지 법률을 알아본 결과,
법률적 위반 (위법, 유불리가 발생) 이지만, 죄를 묻기가 어려워 처벌하기는 어려운 2028 입시안에 대해,
처벌하여 제도 개선을 요청할 수 있는 유일한 가능성은
1. 일반 법원이나 검찰청에서 국가배상청구소송을 내고, 행정법원 심판을 인정(이거가 어려운데 헌법재판소를 거치든 보다, 사실상 국회의원들이 직접 해주는 게 가장 빠르기는 하다.) 하는 방법이며,
아니라면 처음부터
2. 행정법원 심판을 넣는 방법이 가장 빠르다 결론
그리고, 엄밀하게 말하자면, 수험생의 유불리 피해 그 자체에 대해, 법원의 판단으로 원칙적으로는 금전적 보상도 받기 어려우며, 제도 개선이 가능한 곳은 현재로서 행정법원 뿐이다.
행정법원은 형사법원이나 일반법원처럼 직접적으로 처벌 내리기는 어려우나,
행정법 위반에 따른 처벌을 다른 방식으로 하여, 전과 기록을 남길 수는 있다.
현재 남아있는 2가지 가능성 중 1. 은 검찰청이 개입되어야만 하였는데, 아쉽게도 검찰청이
오늘부터 며칠 내로 폐지 확정 분위기이다. 9월 1일 국회 논의 들어가기 시작했다. (76년만에 폐지가 논의되고 있다.)
오늘 9월 1일부터 검찰청과 법원들이 거의 전화 콜센터 업무를 중단하는 실정이다. 그 정도로 거대한 대개혁 변화이다.
그 동안 1. 국가배상청구소송을 해주며, 그나마 국민을 지탱해주던 검찰청이 사라져버리면,
이제부터는 거의 국가 교육부의 무한질주이다. 그냥 마음대로 단독질주가 시작된 것이다.
2. 행정법원 심판이 남아있는 유일한 가능성이나, 사실상 검찰청도 없는 마당에, 행정법원 혼자서 국가를 처벌하기가 쉽지 않게 됬다.
즉 교육법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할 수단조차도 사라진 것이다. 그나마 가능하던 교육부에 대한 감사와 청렴부패 요청도 국민신문고가 사실상, 국가의 앞잡이나 다름없어서 그다지 큰 기대는 하지 않는 것이 좋다.... (연락 안 받기는 기본에, 그냥 교육부의 비리와 부실 행정 등을 덮어주기가 국민신문고의 오늘날 현실판이다. 또한 국민 신문고가 기능을 못 하자, 교육부는 사학비리는 부정부패가 실문에 수십~수백개가 실린 실정이다. 어마어마한 사학비리의 부정부패가 있어왔다.)
내 눈에는 이 어마어마한 변화가 보여졌다.
이번 검찰 개혁이 끝나고 나면, 2028 입시안으로부터 국민을 지켜줄 수단이 더욱 힘을 잃어가게 됬다.
오늘 9월 1일부터 며칠 내로 아래와 같은 쟁점들로 논의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그러하다. 2028 입시부터 교육부를 처벌할 유일하던 죄명인 직권남용 등조차도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막고 있다....
즉, 이번 검찰 개혁을 통해 직권남용죄 등도 수사 못하고 기소 못하게 완전하게 틀어막아,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교육 정책을 강력 추진할 교육부에게 힘을 실어주고 있는 상황이다.
............ 모든 것에는 시기가 있다. 이제 객관적으로 봤을 때, 거의 이건 손쓸 도리가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 이번 검찰 개혁은 오르비언 모두가 알아야 하며, 각자의 강한 목소리를 내었으면 한다.
이것에 따라, 앞으로 내신 올 1등급이 아닌 재수생, N수생들의 운명이 결정될 위기에 처한 것이 사실이기 때문이다.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6모 24111 9모 25332 홍익대 문과가 목표였는데 진짜 냉정하게 봐서 일말의...
-
2분 정도 애매하게 남긴 했는데 11 13 틀렸네 아오 이런건 검토한다고 알 수...
-
12페 개념에서 썰렸는에 이건 살모 벅벅 말고 답이 없나요
-
엽떡 vs 차짬 4
뭐 먹을까요?
-
스나이퍼 후기 1
스나이퍼 <— 지난 6모 스나이퍼 6모보다 살?짝 오른걸까요 정진하겠습니다
-
영어 ㅋㅋ ㅅㅂ영어도 무슨 빈칸까지 싹다맞았길래 이번에도 1일줄알았더니 무관문장...
-
영어 틀린 문제 0
21은 당당하게 풀틀 33은 선지 엄대엄하다가 틀림 37은 그냥 첨부터 잘못 잡았네
-
자갈이 빛나는게 아니니까 틀렸다고 판단했는데 이렇게 판단하면 안되는건가요?
-
왜 12번이 저기들어가있냐 옛날이면 20번 아님? 16번은 뭔 기하 아니냐 근데...
-
라인좀잡아줄사람 0
언매 79점(백분위87) 미적 96점씨발....(백분위100) 영어2 지1 47 화2 50
-
내가 잘못 안건가
-
언매95 미적84 영어3 사문50 생1 44
-
언어만 이번에 두개 틀렸는데 지금은 어떤거 하는게 좋을까요? 이감 풀 예정이긴 한데...
-
뭐가 나을까요 9평 92(21, 28) 목표는 92~입니다 N제 지금까지 해본게...
-
백분위 기준 화작 미적 사문 세지 88 98 1 96 96이면 서울대 낮은과...
-
두번미분해서 0으로보내면 f’’(0)이 0보다크거나 0보다작거나 같고 크거나 같아서...
-
뭘까.. 모르는 단어가 많아서그랬나
-
최저제발
-
근데 이것도 핑계겠지 어떻게 집중을 해야 되지...
-
또 꽂혀서 틀렸네... 젊음에 대한 화자의 인식까지 봐야 하는데 '젊음'만 보고...
-
오르비 메타에 대해서 같이 토론하고 그럼??
-
어디쯤 갈 수 있을까요
-
과탐 가산 들어가는곳 너무높게뜨는데
-
ㄷ의 예문으로 나온 '빵과 물을 마셨다' 에서, '굽다' 라는 문장 성분이 생략되어...
-
6월 점수랑 이번에 점수가 어떻게 되시는지 알려주실 수 있나여?? 저는 6월...
-
작수 거의 4등급 받고 대학안걸고 2월부터 독학재수했습니다 저는 할수있다, 다...
-
사문 정법 0
사문 정법 둘 다 2정도 나오는데 안정은 아니기도 하고 1이 목표라… 뭐 풀어야...
-
사설 컨텐츠 어떤지 궁금해서 오르비에 검색해보면 얼마 안 가서 작년 게시글들 뜸.....
-
9모 화작 미적 영어 물리1 지구1 1 2 1 5 4 뜰거같은데... 확실히 과탐은...
-
국어 진짜 7
현역 고3입니다 6모에선 국어(언매) 88점으로 2등급 받았고 학평에서도 2,3등급...
-
대체로 몇시쯤 헬스장 감? 학교 가기 전 아침?? 아니면 공강 활용?? 아니면 하루...
-
미적 30 뭔가 4
작수 26이랑 비슷한느낌인 바로 안보이면 원식조작하기
-
9모 틀린 문제 왜 틀렸는지 잘 모르겠네요 정법 8번 저는 1번으로 풀었는데 답이...
-
좀만더쉬고싶다 4
너무힘들어
-
언확생윤사문입니다 작년 9평 14131 작수 14244 올해6평 13121 어제...
-
절대 들가지 말아야겠다
-
수능때도 저러면 죽을거야
-
어그로 미안…. . . . . 충북 충남쪽 지거국 가려고 다시 수능 준비하고 있는...
-
평가원 시험만 보면 ㅈ박네
-
언제 멈추라 했는지 물었잖아요 5번 찍었는데 이것도 맞는말 아닌가요 ㅠㅠㅠ
-
제가 수능이나 모고에 대해 잘 몰라서요 중간에 시험보는데 나가는 사람들이 있던데...
-
마지막 수능 전 9평에선 지금 보다 성적이 훨 별로였어요 그리고 수능 직전에도...
-
안씻는 애들은 대의적으로 다 제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2 1컷 좀 높은거같음
-
세지만 좀 올리면 어떻게든 될거같은데... 이번 9모임 (참고로 자연과학 지망)
-
본인 웩스러 검사때 처속만 평균 이하였고 나머지 평균이상or평균이었는데 (iq...
-
이번 9모인데 더 올리고 싶다...
-
메가보다 좀 내려오려나 현장에서 미적이 너무 쉽게풀리길래 이거 88각이네 이런생각...
-
화2 제외
-
능지 수준 2
문제 정확히는 선지가 뭘 묻는 건지 이해가 안 감 그리고 쟤 5번이 왜 맞는지 모름
-
어제 날씨 1
좀 평가원틱하지 않았음? 수능느낌이였는데
첫번째 댓글의 주인공이 되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