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법 자작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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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법 민법 파트 문제인데 너무 암기식으로 해결해야하는 선지 없이 교과개념만 제대로 알면 잘 풀 수 있을만한 문제임 근데 꽤 세부적으로 물어서 개념 구멍 메우기 좋을듯 ㅋㅋ 심심한 정법 1,2등급들 풀어보시길
-수능 예상 정답률 : 30 ~ 35%
■ 다음 사례에 대한 옳은 법적 판단만을 모두 고르시오.
갑(17세)은 학교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끝에 장학금을 받았고, 하교 후 전봇대에 걸린 최신형 □□휴대폰 할인판매에 대한 광고 포스터를 보고 ○○휴대폰 대리점에 방문하였다. 갑은 가게 사장 을(40세)에게 포스터에 게시된 금액보다 약간 더 할인된 가격으로 구매할 순 없겠냐고 물었고, 고민끝에 을은 그렇게 하자고 하였다. 그리하여 갑은 장학금의 일부만을 사용하여 최신형 □□휴대폰을 을로부터 구매하였으나, 사실 을은 구형 보급형 휴대폰을 최신형 □□휴대폰이라고 속여 판매한 것이었다. 한편, 건물 X의 소유자 A는 액세서리 가게 사장이자 점유자 B에게서 지난주 가게 조명 수리에 대한 요구를 받은 후로 조명 수리 업체 사장 병과 수리 계약을 체결하였고, 병은 조명 수리를 위해 B의 가게에 방문하였다. 휴대폰 구매 후 거리에서 또래인 친구 정과 조우한 갑은 정과 함께 B의 가게에 방문하였고, 남은 장학금의 일부으로 액세서리를 구매하여 정에게 대가없이 선물하였다. 이때, 수리 업체 직원 무의 실수로 천장이 무너져내리며 가게 안에 있던 갑,정,B가 부상을 입었다. 단, 갑,정의 법정대리인은 각각 C,D이다.
1. 을의 청약과 갑의 승낙에 의해 계약이 성립하였다.
2. C는 을의 사기를 이유로 갑과 을의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3. B는 조명 수리에 대한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병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4. A는 무에게 일반 불법 행위 책임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5. B는 공작물 점유자로서 갑,정에게 특수 불법 행위 책임을 질 수 있다.
6. 병의 특수 불법 행위 책임이 성립하지 않는다면, 무는 갑,정,B에 대해 일반 불법 행위 책임을 지지 않는다.
7. D는 C에 대해 계약 성립에 대한 확답을 촉구할 수 있다.
8. 갑은 정과 달리 피차의 계약에 대해 상대방의 법정대리인에게 확답을 촉구할 수 없다.
9. C는 계약당사자가 제한능력자임을 이유로 갑과 을의 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정답: 2,4,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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