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법 자작 문제
게시글 주소: https://orbi.kr/00074492391
정법 민법 파트 문제인데 너무 암기식으로 해결해야하는 선지 없이 교과개념만 제대로 알면 잘 풀 수 있을만한 문제임 근데 꽤 세부적으로 물어서 개념 구멍 메우기 좋을듯 ㅋㅋ 심심한 정법 1,2등급들 풀어보시길
-수능 예상 정답률 : 30 ~ 35%
■ 다음 사례에 대한 옳은 법적 판단만을 모두 고르시오.
갑(17세)은 학교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끝에 장학금을 받았고, 하교 후 전봇대에 걸린 최신형 □□휴대폰 할인판매에 대한 광고 포스터를 보고 ○○휴대폰 대리점에 방문하였다. 갑은 가게 사장 을(40세)에게 포스터에 게시된 금액보다 약간 더 할인된 가격으로 구매할 순 없겠냐고 물었고, 고민끝에 을은 그렇게 하자고 하였다. 그리하여 갑은 장학금의 일부만을 사용하여 최신형 □□휴대폰을 을로부터 구매하였으나, 사실 을은 구형 보급형 휴대폰을 최신형 □□휴대폰이라고 속여 판매한 것이었다. 한편, 건물 X의 소유자 A는 액세서리 가게 사장이자 점유자 B에게서 지난주 가게 조명 수리에 대한 요구를 받은 후로 조명 수리 업체 사장 병과 수리 계약을 체결하였고, 병은 조명 수리를 위해 B의 가게에 방문하였다. 휴대폰 구매 후 거리에서 또래인 친구 정과 조우한 갑은 정과 함께 B의 가게에 방문하였고, 남은 장학금의 일부으로 액세서리를 구매하여 정에게 대가없이 선물하였다. 이때, 수리 업체 직원 무의 실수로 천장이 무너져내리며 가게 안에 있던 갑,정,B가 부상을 입었다. 단, 갑,정의 법정대리인은 각각 C,D이다.
1. 을의 청약과 갑의 승낙에 의해 계약이 성립하였다.
2. C는 을의 사기를 이유로 갑과 을의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3. B는 조명 수리에 대한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병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4. A는 무에게 일반 불법 행위 책임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5. B는 공작물 점유자로서 갑,정에게 특수 불법 행위 책임을 질 수 있다.
6. 병의 특수 불법 행위 책임이 성립하지 않는다면, 무는 갑,정,B에 대해 일반 불법 행위 책임을 지지 않는다.
7. D는 C에 대해 계약 성립에 대한 확답을 촉구할 수 있다.
8. 갑은 정과 달리 피차의 계약에 대해 상대방의 법정대리인에게 확답을 촉구할 수 없다.
9. C는 계약당사자가 제한능력자임을 이유로 갑과 을의 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정답: 2,4,7,8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주말에 할 실모도 섞어야할까요?
-
영어 유기하고 싶어서 대학별 환산점수 다 계산해봤는데 자연계열 기준으로 뭐 건대...
-
애초에 검고라서 서울대 막히기는 한데 설치 vs 고신의여도 고신의이고 설수리 설경...
-
정병호T 프메 원솔멀텍 수1수2 한석원T 알텍 확통 이미지T 미친개념 미친기분...
-
롤 재밌다 ㅎㅎ 9
옵치 왜 함?
-
아니 17
부계에 보낼 릴스(이3끼 친구없어서 릴스는 다 부계로 보냄) 다른 사람한테...
-
잇는 문제 맞추려면 n제+실모병행해야하나여 실모만 풀면 안되죠?
-
생1 시간 2
어떻게 단축시키지 막전위 말리면 답없는데
-
과외 끝 10
지쳤어..
-
더프봤으니깐 쉴거얌
-
중3 학원 다 그만두고 혼자 모든 과목 하기로 했는데 국어 인강을 뭘 들어야할지...
-
옷 다림질 중 0
내일 개강이라니 이럴수가
-
이거 고체지구가 너무 맛있음 오지훈보다 좋아
-
가는 방향이 회계사 세무사 상경계열이라고 치면 어느쪽 하실건가여
-
탐구 개념도 까먹는 마당에 뭔 영어여
-
이해원vs설맞이 3
이해원s2 설맞이s2 하나만풀어야한다면? 댓글에 이유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실모풀기.
-
로제리조또와서 그냥 먹음ㅁㅌㅊ??
-
수능공부자체는 1
1년이면 충분하다고 생각하시나요?
-
진짜 이정도로 심함;;
-
작수 생1 백분위 98한테 이 시점에 사탐 2개 하라는 것부터 ㅋㅋㅋㅋㅋ 62
화1생1 생윤사문 각각 과탐이랑 사탐 중에서 제일 오랫동안 해봤는데 원서접수 받고...
-
설대 경영 붙으면 설대 경영감?
-
언매에서 2개 이상 틀린다 or 1개 이하로 틀려도 20분이상 쓴다 -> 화작...
-
개강 ㅋㅋㅋㅋㅋ 8
내 방학 어디감?
-
고+서성한 이과는 뭐 정시가 아니라 수시최저도 사탐으로 가능하네 진짜 메디컬에...
-
대치의 타 학원에서 연대 수업을 하기로 해서 대면 팀수업 모집을 정지합니다 비대면은...
-
무슨 아이디어듣는데 하루에 6시간해도 두달걸린다~ 하루종일해도 못 끝낸다~...
-
22, 23에는 칼럼러들도 많앗고 뻘글 웃기게 쓰는 분들도 많앗는데 먼가 그냥 다 떠난느낌이랄까
-
가격이 비싸구나...
-
장하다... 0
6모때 확통에서만 4개 틀림 작년 9모 쳐보니 이제는 1개 틀린다 캬캬 다맞을 뻔...
-
다만 뱃지가 있어야 호응이 잘될 뿐이죠
-
개형추론 문제에서 풀이에 핵심이 되는 식변형이나 대칭성은 바로바로 찾는데 그 뒤로...
-
약대 한의대 컷이 어떻게 되나요? 19 20 수능 쳤던 사람이라 감이 안오네요 대충...
-
1 비율은 6.22%입니다. 24수능이 1 비율이 4.71인데 절대평가 이후 가장...
-
세계사 실모 오르비 기준 1컷 45 잡았는데 현재 1컷 48임 ㄷㄷ 한 명만 더...
-
할 수 있을까요?
-
강릉시장 아무말도 못하고 ㅋㅋㅋㅋㅋ 국민의 힘 지지자들이 악마화 프레임 시킨거...
-
확통런 사탐런 할 줄 몰랐던건가?
-
현우진 시발점 미적분2 2022 개정교육과정으로 아직 안 나왔나요
-
제발
-
많은 분들이 칼럼보다는 다른 류의 글들에 관심이 있어하는 것 같기도 하고 또...
-
지인선모 10
잼다 공통쉬워서 6모랑 비슷한듯 근데 미적이 6모보단쉬워서아숩
-
사문 풀면서 도표에서 막힌적 첨인데 저거 가중평균 해석을 어떻게 헤야하죠? 이유도 함께 설명해주세요
-
지2 실모 풀면 0
4페이지에선 보통 안틀리는데 2,3페에서 한두개씩 나가는게 너무 크네요...
-
국어인강 0
김승리 독서 AOK가 아직도 한참 남았는데요.. 이러다 수능 전날까지도 못 끝낼거...
-
생윤 강의 질문 1
지금 김종익 선생님 개념 듣고 있는데 머리에 잘 안 들어오기도 해서 그런데...
-
윤공주면 근데 6
윤석열이 여장하고나옴?
-
과외해보고 싶다 요즘은 1등급 맞아도 구하기 힘들다던데
-
오늘의 실모 1
망했어요 ㅠㅠ 국어 김승모 4회 80점 수학 강k 16회 92점 15랑 21 틀 아...
-
네
첫번째 댓글의 주인공이 되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