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법황님들 질문 한번만 받아주실분..
게시글 주소: https://orbi.kr/00074491516
25 9평 5번 ㄷ 선지 질문합니다.
헌법재판소가 과잉금지원칙을 따지지않았다고 나오는데
지문에 과잉금지원칙을 따지는 내용이 없어서 그런건가요?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이직로그 대기방 4 0
-
음..고민이 되는군..
-
이번 수학 수특 수완 중에서 뭐가 더 어렵나요? 3 0
지금 수완풀려고 하는데 난이도 차가 많이 날까요??
-
그냥 정시로 가는게 맞으려나 1학기를 너무 조져서 계속 계산해봤는데 안된다가 정배인...
-
왜 안나오냐
-
사탐으로최저 5 1
자연계수시를 사탐으로 최저맞출 수 있는 대학이 어디인가요
-
9월이라고? 2 1
말도안돼 ㅅㅂ
-
오늘 오르비 많이 해야겠다 2 2
애인자러감 원래도 많이 하지 않았냐는 나쁜말은 ㄴㄴ
-
킥오프 워크북도 해설강의가 있는데 대체 왜....
-
밥도 먹고 과일도 먹었으니 7 0
실모풀기.
-
박선 코어특강 0 0
수시라 이제 막 듣는 중입니다 개념 기출은 썸머때 한번 돌렸고요 문제가 엄청 쉽다...
-
만화가 개연성 없는 eu 3 1
애초에 주간연재 시스템에서 살아남으려면 개연성/극의 완성도 보다는 설정 자체의...
-
합응가는 고연붕이들 잇니 4 2
연대침공
-
아 오늘 씻는날임 4 0
욕조 다뒤졋다 ㅋㅋ
-
짐 안뺏는데 내일 아침에 가서 연장해도 괜찮지?
-
진짜임??
-
9평 왜케 아무 감흥이 없냐 3 2
6평은 일주일 전부터 벌벌 떨었는데 9평은 아무렇지도 않네
네
공권력의 부작용이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한거져
과잉금지원칙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것.
을은 네모조항으로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을 청구했는데 헌법재판소가 세모조항으로 기본권 침해를 따져서 인가요??
‘~에 대한 보상 요건을 규정하지 않은’이라고 제시문에 있네요. 과잉금지 원칙을 따지는건 일단 법에 규정된 내용이 있는데 거기서 무언가 문제가 발생한 경우입니다. 위 제시문은 아예 무언가가 규정되지 않은 상황이라 입법자의 부작위로 인한 기본권 침해 같습니다
그럼 규정되어있지 않다고 써져있어서 과잉금지원칙 x 인걸로 보면 되는건가요?? 너무 헷갈려요 ㅠㅡㅠ
'과잉 금지의 원칙'이라고 함은 "기본권 제한의 요건" 중 하나이므로,
기본권 제한 내용을 담는 법률이 아닌 기본권 보장 내용을 담는 법률에 대해서는 과잉 금지의 원칙으로 판단하지 않는다 정도로 이해하시면 좋고요,
사실 수험생 입장에서는 자료에서 과잉 금지의 원칙에 대한 판단이 없으니깐, 따지지 않았겠다 정도로만 정리하셔도 무방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이해가 됐어요! 감사합니다
파이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