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리병임 [1399483] · MS 2025 · 쪽지

2025-08-29 21:53:44
조회수 118

정법 형사보상제도 질문!! 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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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완인데

형사보상제도는 구속 상태 이후 무죄처분 받아야 가능한 것 아니엇나요?

제시문은 불구속 상태인데 왜 해설지에선 5번에서 형사보상 청구할 수 있다고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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