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센 상법'도 국회 통과…'與 입법 강행→野 필리버스터 대응' 정국 일단락(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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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정금민 신재현 기자 = 집중투표제와 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 등을 골자로 한 '2차 상법 개정안'이 25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방송 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노란봉투법 등 5개 쟁점 법안을 놓고 이번 달 초부터 이어진 여야 필리버스터 대결은 일단 마무리됐다.

국회는 전날(24일)부터 진행된 2차 상법개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를 이날 표결로 종결시키고 재석 182인 중 찬성 180인, 기권 2인으로 가결했다. 상법 처리에 반대해온 국민의힘 의...

국회는 전날(24일)부터 진행된 2차 상법개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를 이날 표결로 종결시키고 재석 182인 중 찬성 180인, 기권 2인으로 가결했다. 상법 처리에 반대해온 국민의힘 의원들은 대부분 표결에 불참했다. 천하람·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각각 기권표를 던졌다.

'더 센 상법'으로 불리는 2차 상법 개정안은 규모 2조원 이상 기업에 집중투표제 시행을 의무화하는 것이 골자다. 또 분리선출 감사위원 확대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은 지난 7월 3일 본회의를 통과한 '이사 충실 의무 대상 주주로 확대' 상법의 후속 입법으로 추진됐다.

경영활동 위축 우려를 제기하며 법안 통과에 반대해온 국민의힘은 "경제 내란법"이라고 반발해 표결에 불참했다. 또 이날 의원총회를 거쳐 상법과 노란봉투법 등에 대한 헌법소원 및 법적 대응을 검토했다.

앞서 방송3법과 노란봉투법 역시 '여당 주도 법안 상정→야당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여당 강행 처리'로 이어지는 쳇바퀴가 반복됐다.

goldship · Accepted Answer

대기업 쫓아내서 공대도 죽이는 거냐
대단하다!

'더 센 상법'도 국회 통과…'與 입법 강행→野 필리버스터 대응' 정국 일단락(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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