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비상계엄 선포 사건을 수사 중인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전현직 국무총리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된 건 헌정사상 처음이다. 특검은 24일 “한 전 총리에 대해 내란 우두머리 방조, 위증, 허위공문서 작성, 공용서류손상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특검은 한 전 총리가 비상계엄을 합법인 것처럼 꾸미기 위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하고, 일부 국무위원만 선별적으로 불러 반대 의견 제기를 차단했다고 결론 내렸다. 박지영 특검보는 “국무총리는 행정부 내 대통령이 임명하는 유일한 공무원으로 헌법 수호 책무를 보좌하는 제1의 국가기관이자, 위헌·위법한 계엄을 사전에 막을 수 있었던 최고의 헌법기관이었던 것”이라며 한 전 총리가 그 임무를 수행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한 전 총리가 계엄의 절차적 하자를 감추려 ‘사후 선포문’을 만드는 데 관여한 혐의, 윤 전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 “(계엄 선포문을)언제 어떻게 받았는지 기억이 없다”고 위증한 혐의도 구속영장청구서에 포함됐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3대 특검의 수사 범위와 인력을 확대하고 활동기간을 연장하는 특검법 개정안을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가장 강한 투쟁이 필요하다”고 반발했다.

12·3비상계엄 선포 사건을 수사 중인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전현직 국무총리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된 건 헌정사상 처음이다.

특검은 24일 “한 전 총리에 대해 내란 우두머리 방조, 위증, 허위공문서 작성, 공용서류손상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특검은 한 전 총리가 비상계엄을 합법인 것처럼 꾸미기 위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하고, 일부 국무위원만 선별적으로 불러 반대 의견 제기를 차단했다고 결론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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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isato · 1143758 · 13시간 전 · MS 2022

얘정도면 이번에 구속되면 옥사 각도 잡아볼만한데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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큐비클 · 1046842 · 6시간 전 · MS 2021

솔직히 저양반은 책임자긴 하지만 동조자라 보기는 애매해서.. 기각가능성이 높긴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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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초한입 · 1266049 · 13시간 전 · MS 2023

아이고... 행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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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isato · 1143758 · 13시간 전 · MS 2022

건강하기도 힘들것같은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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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초한입 · 1266049 · 13시간 전 · MS 2023

건강할 필요는 없는 것 같고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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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isato · 1143758 · 13시간 전 · MS 2022

유병장기수감 엌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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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사 이재익 [컨설턴트 헬린] · 1399333 · 13시간 전 · MS 2025

한 총리는 나이 생각해서 보석 시켜줄만 하지 않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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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isato · 1143758 · 13시간 전 · MS 2022

옥사했으면 좋겠는데 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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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사 이재익 [컨설턴트 헬린] · 1399333 · 13시간 전 · MS 2025

저도 저 할배 싫어하긴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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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부 · 1274108 · 13시간 전 · MS 2023

저사람도 50년 공직 생활 잘하다
막판에 두창이 만나서 나락가네
지은 죄가 막중한거랑 별개로
쌓아온 커리어가 아깝긴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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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isato · 1143758 · 13시간 전 · MS 2022

인생에 마무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게 해주는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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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재임니더 · 1288874 · 12시간 전 · MS 2024 (수정됨)

원래 별들 특히 4성 장군들은 전쟁 나지 않는 이상 편하게 있다 가는 자리인데 통수권자 잘 못 만나서 전부 옥살행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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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isato · 1143758 · 11시간 전 · MS 2022

ㄹㅇ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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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pablanca · 1057505 · 9시간 전 · MS 2021

ㄹㅇ 헌정사상 두번은 없을 일에 휘말렸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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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뎅이j · 753112 · 50분 전 · MS 2017

어떻게 사람 이름이 덕수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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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isato · 1143758 · 33분 전 · MS 2022

사람 얼굴이 오이 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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