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에 3년간 매달 140만원씩 따박따박 줬더니"…결과 충격

Question

저소득층에 기본소득을 제공할 경우 노동시장 참여가 소폭 감소하는 대신 여가가 대폭 늘어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여유가 생긴 이들이 더 좋은 일자리를 탐색할 것으로 기대했지만 오히려 근로의욕이 줄어들었고 고용의 질은 변하지 않았다. 단기적인 생활 안정에는 도움이 됐으나 고용의 질 개선이나 장기적 생산성 향상으로 이어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현금성 복지의 한계를 드러냈다는 평가다.

"기본소득 지급하자 노동 줄이고 여가 늘려"

20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세계경제학자대회(ESWC)에서는 오픈AI 샘 올트먼 최고경영자(CE...

"기본소득 지급하자 노동 줄이고 여가 늘려"

20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세계경제학자대회(ESWC)에서는 오픈AI 샘 올트먼 최고경영자(CEO)가 제안한 기본소득 실험 결과가 발표됐다. 오픈리서치 연구진은 2020년 10월부터 3년간 미국 일리노이·텍사스주의 저소득층 1000명에게 매달 1000달러(약 140만원)를 조건 없이 지급했고, 비교군 2000명에는 월 50달러만 제공했다.

그 결과, 실험군은 대조군에 비해 연간 총소득이 약 2000달러 감소했고, 노동시장 참여율은 3.9%포인트 하락했다. 주당 근로 시간이 1~2시간 줄었으며 배우자 역시 유사한 패턴을 보였다. 대신 여가를 대폭 늘린 점이 두드러졌다. 또한 고용의 질에는 별다른 영향이 없었고 교육 투자나 삶의 질 개선 효과도 뚜렷하지 않았다.

연구진은 "노동 공급 감소는 분명했지만 그 시간을 교육·재취업 등 생산적 활동으로 대체하는 현상은 발견되지 않았다"며 "기본소득이 노동 공급에 미치는 영향과 한계를 동시에 보여줬다"고 평가했다.

goldship · Accepted Answer

탈조선 해라.. 일해서 번 돈 절반 세금 뜯겨서 저런 사람들 여가비 대주고 싶지 않으면

모티 · Answer

빈곤층이 한계소비성향이 더 높아서 어찌 보면 당연한...

쟈니퀘스트 · Answer

"지상에 천국을 건설하겠다는 시도가 늘 지옥을 만들어 낸다." - 칼 포퍼

닌냔냔 · Answer

ㅉㅉ

"저소득층에 3년간 매달 140만원씩 따박따박 줬더니"…결과 충격

오르비 캐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