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도 현역병 복무 가능”…軍 병력 메우는 병역법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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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국민의힘 의원 대표 발의 “女 자발적 현역병 복무 기회 넓혀야” 최근 6년 새 국군 병력 11만명 줄어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이 여성의 현역병 복무 기회를 넓히고 복무 실태 보고를 의무화하는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9일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저출생에 따른 병역 자원 급감과 장래 병력 공백 우려에 대응하기 위해 여성의 현역병 복무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았다.

김미애 의원실에 따르면, 국군 병력은 6년 새 11만 명이 줄어들었다. 그중 육군의 병력 감소세가 가장 뚜렷하다. 최근 6년간 10만명이 줄어든 것으로 확인됐다. 올해 7월 기준 국군 병력은 45만명이다. 2028년 상비병력을 50만명으로 유지한다는 계획이지만, 5만명이 부족한 상황이다.

현역 판정 기준 완화로 현역 판정률이 69.8%에서 86.7%로 16.9%포인트나 상승했지만 병력 부족을 해결하기엔 역부족이다. 20년 뒤에는 출생아 수 감소로 군 입대 가능 남성이 연간 10만명 수준으로 줄어든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전투부대 병력 충원이 어려워 국가 안보 차원의 대책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현행법상 여성은 지원을 통해 현역·예비역으로 복무할 수 있도록 규정됐다. 다만, 실제로는 장교·부사관으로만 선발하고 있어 현역병 복무에 제약이 있다.

파티피플 공명 · Accepted Answer

양성 평등 징병제 도입되려나 ?

Cid · Answer

어차피 ~~ 개선되면 감 반복하다가 입대 안 할거 같은데

범부 · Answer

저거 징병 아니고 자발적 지원임.
다들 간부하지 누가 현역병할까 싶네

micle 0483 · Answer

민주당이 잘도 통과시켜주겠누 ㅋㅋㅋㅋ

“여성도 현역병 복무 가능”…軍 병력 메우는 병역법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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