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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제병신같아서우원식지지했는데
이재명이한마디하니까개같이처맞더라
양원제는 필요한데 내각제는 또 다르다 생각
민주국가중 대통령제인 나라가 미국+잘쳐줘봐야 프랑스정도밖에없어요..
공산당이필요하면개추
내각제는 실패한 정책이죠. 제2공화국보면 답나옴
양안제는 필요하다고 봄
2공 무너진건 박정희때문이지 내각제때문이아님…내각제로 멀쩡하게 돌아가는 나라가 얼마나 많은데
그리고 민주주의적 이상을 가장 잘 실현하는 정치체제가 내각제임
답글 개수 제한으로 여기에 씁니다
보통 하나가 다수당에 나머지 쩌리되거나 (영국 일본) 그나마 여야 교체가 가능한게 독일 정도인데 이 나라에서 갑자기 내각제로 변하면 저는 헬게이트 열릴거 같은데요
애초에 민주주의가 각기 의견을 주장하기 좋지만 개판 내기도 좋아서(프랑스) 딱히 정답은 없습니다. 저는 이 나라에서는 내각제보다 대통령제가 혼란이 적을 거라는거지 장점이 많다고 보는 건 아니에요
감사합니다
2공 특유의 지지부진함과 그 당시 한국 자체 문제로 쿠데타도 막지 못 할정도의 막장 운영 때문이기는 한데, 내각제로가면 지금보다 더더욱 답답해질걸요. 총리가 1,2년마다 바뀔텐데
뭔가 엄청난 사람이 나타나서 대통령이 되어서 모든 문제를 해결해줄수 있다는 환상 자체가 현대 민주사회랑 안어울리는 모습이긴 해요… 끊임없는 갈등과 대화 토론의 결과로 꾸역꾸역 돌아가는게 민주주의의 모습인데 이런 특성은 내각제가 더 부합합니다
개인적 생각으로 영국 독일 일본이 대표적 내각제인데 이 국가들은 권리장전 혁명 막부라는 정치사건들이 있어서 총리 내각제를 해도 문제가 없었는데 한국에서 내각제를하면 일단 집권여당의 개헌부터 시작해 총통각하가 생겨날 확률이 높고...
내각제를하면 양당정치가 더 극성이 될 거 같네요
양당정치는 선거제도를 통해 완화할 수 있고
애초에 한국 역사상 민주화이후만 기준으로 보면 특정정당 과반 없던적도 많아요
과반이어도 간신히 152석 153석 이런경우가 많았고
(요근래가 조금 특이한거긴함)
오히려 연립정부 강제로 소수정당 목소리가 더 커지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고요
내각제에서 양당정치가 더 심해질 수 있어요?
뭐러길게써서보냈는데쪽지오류땜에날아감귀찮아서걍안보낼래...
쪽지 요즘 좀 이상하던데사견으로는 민주주의 자체가 이미 오염된 단어인 듯... 대한민국의 민주당부터가 민주적이지 않은 세력이고, 북한은 자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라고 하고 있으며, 이른바 좌파들은 사회 민주주의를 내세우고 있으나 '민주주의' 라는 이름만 갖다 쓸 뿐 실상 민주주의가 아닌 경우들이 많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