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법 질문
게시글 주소: https://orbi.kr/00074310430
정법 상소제도에서, 1심법원의 판결에대하여 불복해서 항소를 했는데 기각결정이 내려졌다면 그 기각결정에대해서는 항고인건가요??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1. 학력 짧음(대학교 진학 X, 고졸 이하) 2. 고생하는 거 싫어함 3....
-
날먹 문제는 문제도 날먹으로 만드네
-
아오 물리 4
깔끔풀이가 안되는데
-
강케이 수학은 매번 60점대고 강케이 화2는 뭔말인지도 모르겠어서 매번 20점대고 에휴
-
좀 역하네
-
뭐하지?
-
보고싶다 뭔가 어떻게 운영을 해야 시간이 안부족할지 모르겠음
-
필적확인란에 만점으로 가는 지름길 콘텐츠 뭐 이딴걸 넣어 시대인재는 무너지는게 맞다..
-
투데이도 올만에 100넘기고 자제해야지..
-
광복절을 맞아 독립운동가님들께 감사를 표한 뒤 오르비 창업자 라끄리(lacri)...
-
?
-
가을에 창문 열고 감성플리 들으면서 공부하는거 넘 조음... 6
빨리 가을 왓으면 배 깎아놓고... 바람맞으면서 한국사나 사탐 공부하면 눈물날것처럼...
-
설경 가능함?
-
-
기백 ㅅㅅ
-
아님 off 짜집기 인가요
-
ㅅㅂ.. 3
-
목표는 최저 4합8 맞추는겁니다 (화미물1생1) (생1만팜) 화작 - 목표: 안정적...
-
N제에서는 상당히 나와서 이게 많이 아쉽고 죄송스러웠음 그래서 150제 해설 전체를...
-
야 형이 여사친이 어딨어
-
국어 실전연습 7
국어 현재 높3 낮2 목표인데 엑셀,인강민철로 감 유지중 이제는 실전연습 하려는데...
-
언98 미96 사문47 경제47 서프 사탐 왜이리 어렵죠 …;;
-
부산대경북대는 서연고 서성한 중경외시 건동홍 국숭세단 광명상가 한서삼 인가경 중...
-
대야.
-
3시간 잤네 8
;
-
찐모름
-
시발점 수1, 수2 끝내고 시발점 확통 진도 나가면서 수분감 수1수2 병행...
-
로그인도 안되지롱
-
히카 이거 시즌1 1회차는 70점대 나오던데 2회차는 84나옴..물론 2회차는 실수...
-
참고로 나 고2때 세계사 수업 들어서 노베는 아님 나름의 역사덕질로 한다고 괜히...
-
확통 기출 4
22후부터만 보면됨?
-
뉴런 수1 수2 끝났고 수분가 스탭1까지 2회독정도했습니다 그다음에 무엇을 해야할까요
-
ㅊㅊ좀요 이해원1 체감난이도는 쉬움~보통정도엿음 미적임니당
-
대구경북 250만 셔부평야3형제 이런 거 퀴즈 맞히기 하니까 꿀잼임 고양의남하성...
-
평가원이 내는 깊은 추론 있는 글은 확실히 다르다고 느껴지는데 사설 이감 상상 바탕...
-
수능 잘 치셔서 제발 재수하지 말아주세요 ㅠㅠ
-
사설 독서 난이도가 그렇게 높진 않아서 한 번 모래주머니로 풀까 해서요
-
오르비 10
너무 많이 했어
-
제대로 하면 몇등급 나올까요 방금 이개다 1강 들은 뉴비입니다
-
24수능 국어 백분위 98 받았고 올해도 국어 무조건 잘 쳐야 되는데 일단 지금...
-
졸려 7
-
나형 19년 9월 30번 개인적으로 까다로운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더 큰 문제는...
-
아 키우고 싶다 돈있으면 키웠을텐데
-
8월 서프 수학 분석 13
8월 서바이벌 프로 모의고사 수학(미적분) 주요문항 분석글입니다 첨부된 사진은 제...
-
대면은 일체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금전적인 거래도 일체 하지 않습니다 원래 군수생...
-
다 컨셉임 ㅇㅇ
-
6모 화작 6
올해 6모 선택과목 화작 난이도 어땠나요..? 작수 화작 2개 틀리고 다른 모고...
-
슬슬 때가 된듯 3
-
도저히 일정 이상 시간을 줄일 자신이 없음....
-
올해 6평 기준 14번으로 배치해도 될듯 ㅋㅋㅋ
예를들어 유죄판결받았는데 피고인이 이에대해 항소를했고 2심법원이 기각결정내리면 2심도 유죄로 본거기때문에 대법원으로 상고할수있죠
아 그러면 기각“결정”에 대한 상소는 항고 재항고가 아니라 항소 상고로 봐야 하나요??
그쵸 결정키워드만보고 애매하다고 볼순있는데
판결도 결정일뿐더러 유죄 무죄에대한 판단은 항소 상고로가야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