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소연 [1402649] · MS 2025 · 쪽지

2025-08-15 17:34:44
조회수 28

하자 중대성을 굳이 법률요건에 한정할 필요가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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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정지해야하는데 영업취소해버리면


그게 곧 중대한 위반 아닌가 응...

시험에 구별해야 풀릴 문제는 없겠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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