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소연 [1402649] · MS 2025 · 쪽지

2025-08-15 15:18:52
조회수 21

하자의승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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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행행위는 불가쟁력이 발생할 것을 전제로 하므로

처분의 개념징표를 충족해야 하지만


후행행위에 대한 소송은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과태료재판이든 항고소송이든 알빠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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