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부탁) 교육부,대교협 "2028 재수생,N수생들은 의치약설카포 못 가게 막고, 법적절차대로 대응하겠다"
게시글 주소: https://orbi.kr/00074306123
https://www.asiatime.co.kr/article/20250806500407
1주일 전 뉴스 (고교학점제로 재수생, 삼수생 불이익 조장 확정 뉴스 났습니다.)
고소 및 재판 신청하실 분들은 쪽지로 연락주시면 상세히 안내 드립니다.
경찰이나 검사들은 국가 행정부 소속이라, 교육부(사회 부총리=교육부 장관, 등 좀 더 상위부서입니다.)에 대해서는 고소장 수사나, 기소 처리 등을 잘 안 해주려고 합니다. 그래도 재판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1. 경찰이 수사 않고 검찰청으로 불송치 (각하) 처리할 시에, 이의 신청서를 반드시 써서 제출해야만, 검찰청으로 자동 넘어갑니다.
2. 검찰청에서 검사가 기소하지 않고, 법원으로 넘기지 않고 불재사건 처리할 시, 이 경우 무조건 재정신청(검사가 아닌 법원에서 기소를 결정)을 해야하는데, 그러려면, 검사가 기소 않는 결정 통지서를 보냈을 때,
①바로 항고 처리하면, 다시 검사가 기소 않는 결정 통지서를 보냈을 때,
②바로 이 때, 재정신청하면, 이 사건을 법원에서 심리해서, 다시 수사단계(경찰청)부터 재수사를 의뢰하거나, 혹은 바로 자동 기소 처리되어, 법원에서 재판을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③여기서 재판에서 패소할 시, 바로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적 한계로 인해 법리적으로 보장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시 바로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신청하여(재판 전에 신청해두면 더욱 좋습니다.) 부족한 법리적인 부분들을 헌법재판을 통해 재보강하여, 재판을 진행하여 최종 승소하실 수 있습니다.
이 지경으로 만든 장본인들
1. (교육부 인재선발제도과 및 교육부 이주호 장관)
2. (대교협 입학기획팀 및 양오봉 회장, 이사장, 운영지원팀)
① 이와 같은 사태는, 각 대학이 정한 것도
전혀 아니고(자율성은 말도 안되는 상황),
90% 이상 대학들은 공문 내려 달라고 하나 교육부, 대교협이 일방적으로 무시 중이고,
교육부도 핑계대며 공문 안 내리는 중이고,
대교협 단체가 후다닥 헤치운 상황입니다. 물론 찬성하는 대학도 일부 있을 수는 있으나, 모든 대학이 찬성하는 상황도 전혀 아니지만,
8월 말 대교협이 강제적으로 발부하는 2028 입시 기본 시행안에 각 대학들은 무조건 따를 수 밖에 없는 실정이고, 각 대학이 전형을 만들어도 대교협의 심사과정을 거치게 되므로, 대교협이 승인 안 해주면, 각 대학은 대입 전형도 마음대로 시행도 못합니다.
자율성이라는 말은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② 문제는 2027부터 정시와 논술에도 내신+생기부 반영이 확대되고 있으며, 2028부터는 과반수 대학이 정시와 논술에서도 모두 20~30% 까지 내신 + 생기부 반영하고, 고교학점제 진로선택 심화과목 이수여부와 성적까지 반영시켜서 합격자를 산출한다는 게 함정입니다.
이미 포스텍 등 몇 개 대학이나 학과들은 선택권조차 없이 100% 수시로만 뽑고 있고, 카이스트는 750 명 중 겨우 수능 20명이고, 730명이 수시 선발이며, 과기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로 내신ㆍ생기부 기반 입학사정관제 100% 추진인데,
의대도 수시 확대 기조에 따라 정시 선발을 다들 꺼리고 있는 상황(입학사정관제를 추구합니다.)이라는 점이며,
2028부터 그나마 40% 유지해 오던 서울권 대학들도 모두 30% 로 정시를 낮추도록 정책을 교육부가 추진 중이며, 교육부ㆍ대교협 정책 따라 계속 정시와 논술 비중이 갈수록 낮아지고, 내신ㆍ생기부 비중이 커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③ 고교학점제 진로선택 심화과정 이수여부는 유불리가 심각할 거라는 것은 일단 확실합니다.
영과고를 왜 더 뽑겠어요... 진로 관련 대학 AP 과정 선수 이수해서가 대입에서는 매우 큰 핵심인데,
당장 정시와 논술을 했다고 치더라도, 진로선택 심화과정 이수 다 해온(과탐2 범위 훨씬 넘어섬) 학생들이 있는데, 굳이 이수 조차도 못한 학생들을 뽑아줄 런지, 그리고 해당 고급 과목들(일반에서도 이수하기도 어려운 과목들) 이수하려고 벌써 수백 ~ 수천만원 고액 컨설팅은 기본이고,
어렵게 구해낸 고급과목 개설 가능한 정보들이 막 팔려나가고 있으며, 교육 단체들과 교사들 대다수는 고급과목들 개설조차도 쉽지 않아 울분을 토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전교조 단체조차도 이번 일은 교육부와 대교협에게 강한 항의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한편, 교육부와 대교협은 직접 이런 발언도 했습니다.
"다수인 현역들이 어느 대학이든, 학과이든 우선적으로 가는 것은 당연하다!
재수생들은 성인이라 평생학습진흥팀에서 운영하는 자격증과 국가 고시만 해당 관할 영역이며, 재수생들의 입시는 교육부와 대교협의 원래 관할이 아니다!
고교학점제가 도입되는 시점부터는 현역들이 재수생활하지 않고, 학교생활 수시로만 대학 갈 수 있는 공정한 사회를 만들겠다."
여기에서 졸업생들의 입시는 관할 밖이라서, 피해를 입거나, 유불리를 당하더라도, 국가에서는 어떤 책임이나 보상을 하지 않겠다는 점이 핵심 포인트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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좀 오싹오싹한데?
수시로 못가게 하는 거 아닌가요? 그런 거면 괜찮은 거 같은데
저도동의
애초에 5등급제에서 메디컬 교과는 박살이라
문제는 2027부터 정시와 논술에도 내신+생기부 반영이 확대되고 있으며, 2028부터는 과반수 대학이 정시와 논술에서도 모두 20~30% 까지 내신 + 생기부 반영하고, 고교학점제 진로선택 심화과목 이수여부와 성적까지 반영시켜서 합격자를 산출한다는 게 함정입니다.
그리고 포스텍 등 몇 개 대학은 선택권조차 없이 100% 수시로만 뽑고 있고, 카이스트는 750 명 중 겨우 수능 20명이고, 730명이 수시 선발이며, 과기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의대도 수시 확대 기조에 따라 정시 선발을 다들 꺼리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이며,
2028부터 그나마 40% 유지해오던 서울권 대학들도 모두 30% 로 정시를 낮추도록 정책을 추진 중이며, 교육부/대교협 정책 따라 계속 정시 비중이 갈수록 낮아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한편, 교육부와 대교협은 직접 이런 발언도 했습니다.
"다수인 현역들이 어느 대학이든, 학과이든 우선적으로 가는 것은 당연하다!
재수생들은 성인이라 평생학습진흥팀에서 운영하는 자격증과 국가 고시만 해당 관할 영역이며, 재수생들의 입시는 교육부와 대교협의 원래 관할이 아니다!
고교학점제가 도입되는 시점부터는 현역들이 재수생활하지 않고, 학교생활 수시로만 대학 갈 수 있는 공정한 사회를 만들겠다."
여기에서 졸업생들의 입시는 관할 밖이라서, 피해를 입거나, 유불리를 당하더라도, 국가에서는 어떤 책임이나 보상을 하지 않겠다는 점이 핵심 포인트가 됩니다.
재수 수시는 막아야지 ㅅㅂ ㅋㅋㅋ
문제는 2027부터 정시와 논술에도 내신+생기부 반영이 확대되고 있으며, 2028부터는 과반수 대학이 정시와 논술에서도 모두 20~30% 까지 내신 + 생기부 반영하고, 고교학점제 진로선택 심화과목 이수여부와 성적까지 반영시켜서 합격자를 산출한다는 게 함정입니다.
그리고 포스텍 등 몇 개 대학은 선택권조차 없이 100% 수시로만 뽑고 있고, 카이스트는 750 명 중 겨우 수능 20명이고, 730명이 수시 선발이며, 과기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의대도 수시 확대 기조에 따라 정시 선발을 다들 꺼리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이며,
2028부터 그나마 40% 유지해오던 서울권 대학들도 모두 30% 로 정시를 낮추도록 정책을 추진 중이며, 교육부/대교협 정책 따라 계속 정시 비중이 갈수록 낮아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한편, 교육부와 대교협은 직접 이런 발언도 했습니다.
"다수인 현역들이 어느 대학이든, 학과이든 우선적으로 가는 것은 당연하다!
재수생들은 성인이라 평생학습진흥팀에서 운영하는 자격증과 국가 고시만 해당 관할 영역이며, 재수생들의 입시는 교육부와 대교협의 원래 관할이 아니다!
고교학점제가 도입되는 시점부터는 현역들이 재수생활하지 않고, 학교생활 수시로만 대학 갈 수 있는 공정한 사회를 만들겠다."
여기에서 졸업생들의 입시는 관할 밖이라서, 피해를 입거나, 유불리를 당하더라도, 국가에서는 어떤 책임이나 보상을 하지 않겠다는 점이 핵심 포인트가 됩니다.
꼴에 뭐라도 안바꾸면 자기들 하는일 없다고 욕먹을까봐 매번 입시 개판으로 바꿔놓는 꼬라지 보면 걍 역겨움
07도 문제인데 08은 진짜 어카냐..
대단하다 진짜
재수 수시는 너무 꿀통이잖아 ㅆㅂ
문제는 2027부터 정시와 논술에도 내신+생기부 반영이 확대되고 있으며, 2028부터는 과반수 대학이 20% 까지 내신 + 생기부 반영하고, 고교학점제 진로선택 심화과목 이수여부와 성적까지 반영시켜서 합격자를 산출한다는 게 함정입니다.
어차피 정시에는 내신유불리 크게차이없음 정시비율이나 높아지는게 이득임
전혀 아닙니다.
2027부터 정시와 논술에도 내신+생기부 반영이 확대되고 있으며, 2028부터는 과반수 대학이 정시와 논술에서도 모두 20~30% 까지 내신 + 생기부 반영하고, 고교학점제 진로선택 심화과목 이수여부와 성적까지 반영시켜서 합격자를 산출한다는 게 함정입니다.
그리고 포스텍 등 몇 개 대학은 선택권조차 없이 100% 수시로만 뽑고 있고, 카이스트는 750 명 중 겨우 수능 20명이고, 730명이 수시 선발이며, 과기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의대도 수시 확대 기조에 따라 정시 선발을 다들 꺼리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이며,
2028부터 그나마 40% 유지해오던 서울권 대학들도 모두 30% 로 정시를 낮추도록 정책을 추진 중이며, 교육부/대교협 정책 따라 계속 정시 비중이 갈수록 낮아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내신에 변별력이 사라져서 내신등급보는건 크게 의미없고 생기부반영하더라도 과목이수현황보는거는 고교때 할꺼했으면 ㄱㅊ음
부산의대도 내신(정성평가)했지만 5등급이내 제대로 이수했으면 만점줬음
고교학점제 진로선택 심화과정 이수여부는 유불리가 심각할 거라는 것은 확실하죠,
영과고를 왜 더 뽑겠어요... 진로 관련 대학 AP 과정 선수 이수해서가 매우 큰데,
당장 진로선택 심화과정 이수 다 해온(과탐2 범위 훨씬 넘어섬) 학생들이 있는데, 굳이 이수조차도 못한 학생들을 뽑아줄 런지, 그리고 해당 고급 과목들(일반에서도 이수하기도 어려운 과목들;;;) 이수하려고 벌써 수백 ~ 수천만원 고액 컨설팅까지 대치동에 한가득이라 교육 단체들과 교사들이 울분을 토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한편, 교육부와 대교협은 직접 이런 발언도 했습니다.
"다수인 현역들이 어느 대학이든, 학과이든 우선적으로 가는 것은 당연하다!
재수생들은 성인이라 평생학습진흥팀에서 운영하는 자격증과 국가 고시만 해당 관할 영역이며, 재수생들의 입시는 교육부와 대교협의 원래 관할이 아니다!
고교학점제가 도입되는 시점부터는 현역들이 재수생활하지 않고, 학교생활 수시로만 대학 갈 수 있는 공정한 사회를 만들겠다."
여기에서 졸업생들의 입시는 관할 밖이라서, 피해를 입거나, 유불리를 당하더라도, 국가에서는 어떤 책임이나 보상을 하지 않겠다는 점이 핵심 포인트가 됩니다.
대학 마음이지 님이 뭔데 고소를 하려 하심?
뉴스를 읽어보세요. 더 큰 헌법 침해인 상황입니다.
그리고 잘못 생각하시는 게 대학이 정한 것도 아니고, 대교협 단체가 후다닥 헤치운 거고, 대학들은 공문 내려달라고 하나 대교협이 일방적으로 무시 중이고,
교육부도 핑계대며 공문 안 내리는 중인 상황입니다.
흠 그럼 교육부가 문제군요
그럼 이제 졸업생들은 수시 못쓰는건가요?
졸업생들도 그에 맞춰 점수 환산 따로 하지 않을까요?
2027부터 정시와 논술에도 내신+생기부 반영이 확대되고 있으며, 2028부터는 과반수 대학이 정시와 논술에서도 모두 20~30% 까지 내신 + 생기부 반영하고, 고교학점제 진로선택 심화과목 이수여부와 성적까지 반영시켜서 합격자를 산출한다는 게 함정입니다.
그리고 포스텍 등 몇 개 대학은 선택권조차 없이 100% 수시로만 뽑고 있고, 카이스트는 750 명 중 겨우 수능 20명이고, 730명이 수시 선발이며, 과기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의대도 수시 확대 기조에 따라 정시 선발을 다들 꺼리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이며,
2028부터 그나마 40% 유지해오던 서울권 대학들도 모두 30% 로 정시를 낮추도록 정책을 추진 중이며, 교육부/대교협 정책 따라 계속 정시 비중이 갈수록 낮아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점수 환산 따로 없습니다. 점수 환산하라고 교육부 대교협이 지시 및 공문을 내려줘야 하나, 그런 지시 및 공문조차도 일체 없다는 점입니다.
한편, 교육부와 대교협은 직접 이런 발언도 했습니다.
"다수인 현역들이 어느 대학이든, 학과이든 우선적으로 가는 것은 당연하다!
재수생들은 성인이라 평생학습진흥팀에서 운영하는 자격증과 국가 고시만 해당 관할 영역이며, 재수생들의 입시는 교육부와 대교협의 원래 관할이 아니다!
고교학점제가 도입되는 시점부터는 현역들이 재수생활하지 않고, 학교생활 수시로만 대학 갈 수 있는 공정한 사회를 만들겠다."
여기에서 졸업생들의 입시는 관할 밖이라서, 피해를 입거나, 유불리를 당하더라도, 국가에서는 어떤 책임이나 보상을 하지 않겠다는 점이 핵심 포인트가 됩니다.
이나라 교육부가 존나무능하긴해
수우미양가성적으로 대학가는것도 막히는건가
수시 N수는 막아야지
내신은 졸업하는순간 소멸되어야함
문제는 2027부터 정시와 논술에도 내신+생기부 반영이 확대되고 있으며, 2028부터는 과반수 대학이 20% 까지 내신 + 생기부 반영하고, 고교학점제 진로선택 심화과목 이수여부와 성적까지 반영시켜서 합격자를 산출한다는 게 함정입니다.
근데 그러면 오래전에 졸업했어도내신 1점대
중반정도 이과생이면 큰 불이익은 없을것
같은데요? 진로선택 심화과목도 과목 명칭다르지 이수했을거고..성적도 1점대 중반이라가정하면 5등급제 환산했을때 1이니까요
문제는 2027부터 정시와 논술에도 내신+생기부 반영이 확대되고 있으며, 2028부터는 과반수 대학이 정시와 논술에서도 모두 20~30% 까지 내신 + 생기부 반영하고, 고교학점제 진로선택 심화과목 이수여부와 성적까지 반영시켜서 합격자를 산출한다는 게 함정입니다.
그리고 포스텍 등 몇 개 대학은 선택권조차 없이 100% 수시로만 뽑고 있고, 카이스트는 750 명 중 겨우 수능 20명이고, 730명이 수시 선발이며, 과기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의대도 수시 확대 기조에 따라 정시 선발을 다들 꺼리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이며,
2028부터 그나마 40% 유지해오던 서울권 대학들도 모두 30% 로 정시를 낮추도록 정책을 추진 중이며, 교육부/대교협 정책 따라 계속 정시 비중이 갈수록 낮아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한편, 교육부와 대교협은 직접 이런 발언도 했습니다.
"다수인 현역들이 어느 대학이든, 학과이든 우선적으로 가는 것은 당연하다!
재수생들은 성인이라 평생학습진흥팀에서 운영하는 자격증과 국가 고시만 해당 관할 영역이며, 재수생들의 입시는 교육부와 대교협의 원래 관할이 아니다!
고교학점제가 도입되는 시점부터는 현역들이 재수생활하지 않고, 학교생활 수시로만 대학 갈 수 있는 공정한 사회를 만들겠다."
여기에서 졸업생들의 입시는 관할 밖이라서, 피해를 입거나, 유불리를 당하더라도, 국가에서는 어떤 책임이나 보상을 하지 않겠다는 점이 핵심 포인트가 됩니다.
이 문제는 정시 논술에 내신 생기부 반영하는걸 막는 쪽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요
내신막는거 찬성
내신 무력화되는 제도니깐
수시만으로 뽑지말고 정시60퍼확대하고
연대처럼 일부내신교과반영하거나 한양대처럼 생기부반영하면 괜찮을듯
문과 수시 교과 최저없는 의대 이런건 막아야죠.
내신 무한 재활용이 잘못된겁니다
문제는 2027부터 정시와 논술에도 내신+생기부 반영이 확대되고 있으며, 2028부터는 과반수 대학이 정시와 논술에서도 모두 20~30% 까지 내신 + 생기부 반영하고, 고교학점제 진로선택 심화과목 이수여부와 성적까지 반영시켜서 합격자를 산출한다는 게 함정입니다.
그리고 포스텍 등 몇 개 대학은 선택권조차 없이 100% 수시로만 뽑고 있고, 카이스트는 750 명 중 겨우 수능 20명이고, 730명이 수시 선발이며, 과기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의대도 수시 확대 기조에 따라 정시 선발을 다들 꺼리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이며,
2028부터 그나마 40% 유지해오던 서울권 대학들도 모두 30% 로 정시를 낮추도록 정책을 추진 중이며, 교육부/대교협 정책 따라 계속 정시 비중이 갈수록 낮아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한편, 교육부와 대교협은 직접 이런 발언도 했습니다.
"다수인 현역들이 어느 대학이든, 학과이든 우선적으로 가는 것은 당연하다!
재수생들은 성인이라 평생학습진흥팀에서 운영하는 자격증과 국가 고시만 해당 관할 영역이며, 재수생들의 입시는 교육부와 대교협의 원래 관할이 아니다!
고교학점제가 도입되는 시점부터는 현역들이 재수생활하지 않고, 학교생활 수시로만 대학 갈 수 있는 공정한 사회를 만들겠다."
여기에서 졸업생들의 입시는 관할 밖이라서, 피해를 입거나, 유불리를 당하더라도, 국가에서는 어떤 책임이나 보상을 하지 않겠다는 점이 핵심 포인트가 됩니다.
농어촌 수시 지둔 최저 out
2028부터는 정시 n수도 막히지 않나요.. 대부분 정성평가 정시에도 도입하고 일부 대학이 정량으로 한다고 해도 저러면 정량으로 환산 안되서 내신 제출이 막히는데.. 사실 수능 100퍼는 아예 없어지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특히 의대는 거의다 정시도 학종화 되서 정성으로 갈거라고 그럼 어차피 의대 정시는 사라지는거라서.. 근데 이래도 국민들은 나몰라라..
그렇죠, 상황이 매우 심각해요. 최근 정부는 내년 의대 선발인원은 각 대학 자율로 해주겠다고 하던데, 아마도 의대와 정부 간에 모종의 거래가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대입 정책에서 정부가 강경추진하는 것도 그런 이유 때문인 거 같습니다.
예전에 이범이라는 분이 정시의 소멸을 원하는게 좌우 대결이 아니라 엘리트와 서민의 대결이라고 하셨죠 정부와 권력층은 정시를 없애려하고 이제 완성되고 있는것 같습니다. 사다리가 치워지고 있는데 모두 조용히 지켜보고만 있네요
실상 그렇습니다...
교육부와 대교협의 발언을 빌려보자면,
"다수인 현역들이 어느 대학이든, 학과이든 우선적으로 가는 것은 당연하다!
재수생들은 성인이라 평생학습진흥팀에서 운영하는 자격증과 국가 고시만 해당 관할 영역이며, 재수생들의 입시는 교육부와 대교협의 원래 관할이 아니다!
고교학점제가 도입되는 시점부터는 현역들이 재수생활하지 않고, 학교생활 수시로만 대학 갈 수 있는 공정한 사회를 만들겠다."
여기에서 졸업생들의 입시는 관할 밖이라서, 피해를 입거나, 유불리를 당하더라도, 국가에서는 어떤 책임이나 보상을 하지 않겠다는 점이 핵심 포인트가 됩니다.
교육의 평등권이 재정의 될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