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겁나 긍정적이네
마자
저랑같이 우리법연구회들어가실래요?
민주화
법률은 법전에 적혀있는거고 법은 실현되는건가요 이 글에서의 의미가아니라 일상(?)에서도 둘이 구별해서 씀?
사실 법률과 협의의 법은 명칭만 다르고 그 의미는 같지만
문언에 구속되지 않고 응당히 입법목적이 구현하고자 했을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김재형 전 대법관의 표현을 빌린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