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이쮸얌얌 · 1403170 · 08/14 16:19 · MS 2025

    처분의 재심사의 요건과 범위를 협소하게 규정함으로써 해당 규정에 의한 실효성 있는 권리구제를 어렵게 하고 있겠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