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한약사 약국에 의약품 공급 제한 하지마"
게시글 주소: https://orbi.kr/00074293925
결국 복지부 차원에서도 다시 한번 한약사약국의 손을 들어줬네요..ㄷㄷ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수능수학3등급 0
수학3 받으려면 뭐해야됨? 현역이고 내신 이후로 공통과목 한적없음(여름방학 이전)...
-
야심한 밤엔 6
ㅇㅈ이지
-
등급 증가량은 개꿀이지만 수비가 쓸데없이 높아갖고 등급 배분이 맘에 안 드는데 등급...
-
나한텐 전부 남르비다
-
더 주세여!
-
통계학과 9
Sky중 하나 통계학과 2학년에 재학중인데요… 생각보다 너무 적성에 안맞고 정말...
-
무헤헤헤헤헤헤 1
-
내가 수야
-
Qwer 이새끼 결국 뒤졌노
-
여자임
-
이거 아시는분.. 초등 저학년때 유행이었는데 틱톡에서
-
글 지워야하잖아..
-
누가 꼬추사진보냈냐?
-
나랑 비슷한 실력에서 올라온 사람같은데 2등급이래 난 4등급인데..
-
야 5
난 넷상말고 현실에서 이말이 ㅈㄴ무섭고 소름돋고 듣기싫음 내가 뭐 잘못한거같아괜히
-
큰일나써 8
벌써 시간이...
-
히히
-
ㅞ클릭?
-
수1은 시발점 들었고 수2는 레알비기너스로 공부 했는데 미적분은 레알비기너스,시발점...
-
와 취켓팅 성공 6
ㅅㅅㅅㅅㅅㅅㅅㅅㅅㅅㅅㅅㅅ
-
드가자
-
여전히 궁금한점 0
원래 평범한 집안 수험생이면 돈 걱정하는게 당연한건가..
-
맞팔구 7
ㅈㄱㄴ
-
제발 설대 보내주라 제발 싹싹빈다 쓱싹쓱싹
-
-
꾸준글 1일차 0
After countless sleepless nights I can finally...
-
국어 수학이랑 과탐 각각 몇개씩 품??
-
-
선넘은 질문좀해주셈 11
ㅇ
-
무물보 받아요 4
심심해여
-
먹은 것도 얼마 없이 걸으니까 힘드네여 ㅠㅠ
-
-
ㄹㅊㄱ
-
미술시간: 원하능사람끼리 모여 앉으세요!!! ->ㅅㅂ네?(혼자덩그러니) 체육시간:...
-
낼 계획 뭔가요 9
사소한거도 좋아요! 교보문고가기, 맛집가기 등등
-
-
시간 녹이기는 역시 옯황 ㅋㅋ 안녕히주무십쇼 다음에 오겠습니다
-
은근 재밌음 2
보다 하차하긴 했는데 함 보셈 ㅇㅇ
-
시발뭐가문제지 6
돈도존나많고부족한것도없는데너무공허함
-
내 마음 속에 살아가겠지
-
예쁜캐릭나오는 애니 추천좀
-
씹덕만들어와 11
들어바
-
왜지
-
3kg 정도 감량했는데 많이 뺀건가요 잘찌고 빠지는 체질이라 우럿어
-
궁금하네요
-
얼버기 2
넹
-
자기 0
거 이제 좀 자라 자기들
-
약까
면허범위는 쏙 빼놓고 갖고오네..
그럼 아직까진 제한되고있다는건가요?
의사들한테 갑질 당한다면서 피해의식은 엄청난데
정작 본인들은 심심할 때마다 한약사 엄청 팸 ㅋㅋㅋ
심지어 체급 차이가 그만큼 나고 본인들 입으로 약협 파워 센 거 자랑하는데도 보복부가 꾸준히 한약사 손 들어주는 거 생각하면.. 거의 생떼 쓰는 수준이라고 보면 됨
이런 내로남불이 없음
면허범위에 따라 취급하라는건데 그건 쏙 빼놓고 가져오는데 ㅋㅋ
약사들이 경증진료 할 수 있다고 우기는 것보단 낫지 않을까 싶어요
한약사들은 어쨌든 정해진 법 내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약사들이 법리를 곡해하면서 패려고 안달인데 억지 부리는 거라 연전연패중이죠 심지어 20년도 넘는 시간 동안..
논점흐리기 그만
한약사 아직도 약국 차리기 가능?
약국개설자인 한약사가 일반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는지 여부를 검토해 보면
1.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약사법은 의약품 조제의 경우 ‘각각 면허 범위에서’
조제하도록 규정하면서도 의약품 판매의 경우에는 그 주체를 약국개설자로 규정하고 있고
의약품 판매에 대하여 ‘각각 면허 범위에서’ 판매할 수 있다는 제한을 두고 있지 않으며,
라고 판검사들의 판단이 있고요 조제 같은경우도 명백한 면허범위가 없어서 무혐의 나오고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