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법질문좀받아주세요 ㅜㅜㅜㅠ급해요ㅠㅠ

Question

위헌심사형 헌법소원심판이랑 위헌법률심판이랑 차이점이뭐임??

자주관악 · Accepted Answer

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 후 기각 시 헌재에 위헌심사형 헌법소원심판 청구

미소연 · Answer

절차가 다르고 효과는 거의 같다고 볼 수 있지

오로라^~^ · Answer

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 -> 법원이 헌재에 위헌법률심판 제청해줌 = 위헌법률심판

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 -> 법원에서 어 안돼 돌아가라고 함 -> ㅈ같아서 내가 헌재에 직접 신청한다 = 위헌심사형 헌법소원심판

손이가요손이가 · Answer

형님누님들은정말 천재입니다ㅜㅜ 감사합니다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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