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빈이 관련 소신 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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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형사
명예·신용·비밀침해에 관한죄(형 307~318 전부)
정통법 등에서의 명예·신용·비밀침해에 관한죄
남극활동법 상 남극여행 갔다고 처벌하는 것
등은 과잉형벌화를 촉진함
통째로 폐지해야만 함, 위헌여지도 있음
정 필요하면 미국처럼 피해자가 알아서 매체 회사에 연락해서 정보 따서 민사로 가는 게 맞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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