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숙련도·근속연수 달라도 동일임금…"勞勞갈등 불가피"
2025-08-12 11:45:43 원문 2025-08-10 17:52 조회수 634
게시글 주소: https://orbi.kr/00074268219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은 현재도 법에 명시돼 있는 개념이다. 2001년 개정된 남녀고용평등법 제8조 1항은 ‘사업주는 동일한 사업 내의 동일가치노동에 대해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남녀고용평등법에만 규정돼 있다 보니 사실상 ‘남녀 차별 대우 금지’ 규정에 더 가까웠다. 2000년대부터 비정규직이 급증하면서 생긴 고용 형태 간 임금 격차 문제는 해소하지 못하고 있는 셈이다. 2022년 기준 한국의 정규직 대비 비정규직 임금은 66.4% 수준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85%)에 크게 못...
-
"지지율 빠질 겁니다" 보고에, 이 대통령 "피해 있어도 할 일 해야"
08/21 20:37 등록 | 원문 2025-08-21 18:20
6
4
▲ 우상호 정무수석이 21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
대통령실 "노란봉투법 하면 외국기업 다 해외로? 그런 일 없을 것"
08/21 20:36 등록 | 원문 2025-08-20 20:14
3
8
▲ 김용범 정책실장이 20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 연합뉴스...
-
의대 지망생 초긴장…올해 수능 ‘사탐런’ 최고조 [세상&]
08/21 18:19 등록 | 원문 2025-08-20 14:45
4
2
중상위권 수험생 수험생 1만7000명 ‘사탐런’ 예상 6월 모평 사회탐구 응시율...
-
[단독] 유승민 딸 유담, 31살 교수 됐다…다음 달부터 인천대서 강의
08/21 18:17 등록 | 원문 2025-08-21 17:04
8
7
유승민 전 의원의 딸 유담 씨가 인천대학교 글로벌정경대학 무역학부 교수로 새로...
-
[단독] 친일파 재산 57만 평 환수 소송에 되찾은 건 '1평'
08/21 09:58 등록 | 원문 2025-08-12 20:19
5
2
[뉴스데스크] ◀ 앵커 ▶ 광복 80년이 다가오지만, 친일파 재산 환수 작업은...
-
세금인상만 주장하더니...코스피 PBR이 ‘10’이라는 경제부총리
08/20 20:41 등록 | 원문 2025-08-20 13:45
3
7
이소영 의원 질의에 PBR 10배 답변 코스피 3만 넘는 셈…자본시장 ‘무관심’...
-
“여성도 현역병 복무 가능”…軍 병력 메우는 병역법 개정안 발의
08/20 20:39 등록 | 원문 2025-08-20 10:50
4
6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 대표 발의 “女 자발적 현역병 복무 기회 넓혀야” 최근 6년...
-
김여정 “리재명, 역사 바꿀 위인 아냐···마디마디가 망상이고 개꿈”
08/20 16:18 등록 | 원문 2025-08-20 10:17
18
10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이재명 대통령의 대북 화해정책을 폄훼하며 “한국은 우리...
-
조응천 “조국 2030년 집권 플랜 짜둔 듯…정청래·조국 과격 언사 정권 독극물”
08/20 16:14 등록 | 원문 2025-08-20 15:55
3
7
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가 18일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 내 김대중 전 대통령...
-
라오스 호스텔서 준 공짜술에…서양인 관광객 6명 목숨 잃어
08/20 15:24 등록 | 원문 2025-08-20 07:01
3
3
라오스 여행 중 무료로 제공된 술을 마신 영국인 청년이 시력을 잃을 뻔한 사실이...
-
'이태원 참사' 출동 소방관 실종 10일 만에 숨진 채 발견(종합)
08/20 14:20 등록 | 원문 2025-08-20 14:14
2
1
참사현장 지원 뒤 우울증 진단…'미안하다' 메모 남기고 사라져 (시흥=연합뉴스)...
-
"트럼프, 삼성전자에도 '반도체 보조금' 대신 '지분' 요구 검토"
08/20 09:41 등록 | 원문 2025-08-20 09:08
3
1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인텔에 이어 삼성전자 등 미국 내 시설 투자 등을 하며...
-
[속보] 코스피, 장 초반 2% 넘게 하락…3100선 아래로
08/20 09:37 등록 | 원문 2025-08-20 09:27
2
6
[속보] 코스피, 장 초반 2% 넘게 하락…3100선 아래로
-
08/19 22:12 등록 | 원문 2025-08-19 21:38
4
3
법무부가 광복 80주년을 맞이해 체류 기간이 지난 동포에게 합법적인 체류 자격을...
-
윤석열 ‘속옷 저항’ CCTV, 다음주 공개되나…이성윤 “꼭 보여드릴 것”
08/19 22:06 등록 | 원문 2025-08-19 10:18
16
23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무산 과정이 담긴...
공산주의 on
이래도 탈조 안 해? 독하다 독해
와ㅋㅋㅋㅋㅋㅋ
동일노동을 안하는데 동일임금을 준다!?
비가역적으로 빠르게 몰락하기
ㅅㅂ ㅋㅋㅋㅋ
ㅅㅂ 물류는 예외로 해야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