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숙련도·근속연수 달라도 동일임금…"勞勞갈등 불가피"
2025-08-12 11:45:43 원문 2025-08-10 17:52 조회수 479
게시글 주소: https://orbi.kr/00074268219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은 현재도 법에 명시돼 있는 개념이다. 2001년 개정된 남녀고용평등법 제8조 1항은 ‘사업주는 동일한 사업 내의 동일가치노동에 대해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남녀고용평등법에만 규정돼 있다 보니 사실상 ‘남녀 차별 대우 금지’ 규정에 더 가까웠다. 2000년대부터 비정규직이 급증하면서 생긴 고용 형태 간 임금 격차 문제는 해소하지 못하고 있는 셈이다. 2022년 기준 한국의 정규직 대비 비정규직 임금은 66.4% 수준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85%)에 크게 못...
-
교장들의 학력저하 해법 역발상 "수능수학 절대평가하자"
21/08/11 09:59 등록 | 원문 2021-08-11 09:47
10
29
심각해진 학력저하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선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에서 수학 과목을...
-
21/08/11 09:37 등록 | 원문 2021-08-11 09:33
0
4
(서울=뉴스1) 조태형 기자 = 2021년도 제2회 초·중·고졸 학력인정 검정고시가...
-
21/08/11 09:13 등록 | 원문 2021-08-11 09:11
0
5
[스포티비뉴스=김민경 기자] 박효준(25, 피츠버그 파이어리츠)이 메이저리그 데뷔...
-
"2학기 등교 확대 반대" 국민청원까지…학생·학부모 우려 계속
21/08/11 07:50 등록 | 원문 2021-08-11 07:43
2
5
[세종=뉴시스]이연희 기자 = 교육부가 2학기에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
정경심 오늘 2심 선고…조민 '고려대 입학 취소' 갈림길
21/08/11 07:33 등록 | 원문 2021-08-11 06:10
0
3
(서울=뉴스1) 정지형 기자 = 입시·사모펀드 비리 등 혐의로 재판을 받는 정경심...
-
교사 72% 반대한다는 고교학점제, 정부 조사서는 '77% 찬성'으로 둔갑
21/08/11 07:32 등록 | 원문 2021-08-11 04:31
0
1
고등학생이 대학생처럼 과목을 직접 선택해서 듣는 고교학점제 2025년 전면도입을...
공산주의 on
이래도 탈조 안 해? 독하다 독해
와ㅋㅋㅋㅋㅋㅋ
동일노동을 안하는데 동일임금을 준다!?
비가역적으로 빠르게 몰락하기
ㅅㅂ ㅋㅋㅋㅋ
ㅅㅂ 물류는 예외로 해야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