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운로드 손해배상 걱정안해도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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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운로드한사람 수십만이라 민사 일일히 넣는거도 힘들고
헌법상 손해배상은 손해액 이상 받을수 없음
만약 민사걸려도 단순다운이면 교재비정도 이상 지불하는일은 없을거임
애초에 개인소장,사용목적은 범죄가 아니라 신상 다 일일히
캐기도 불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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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렌트도 아니고 다운받는다고 민사 못걸지 않음?
아닌가
일단 형사법상으론 구매,다운은 문제없고
판매 배포만 처벌대상이긴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