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님, 형평 안 맞습니다”…스티브유 입국 요청에 ‘윤미향’ 등장한 이유 [이런뉴스]

Question

가수 유승준의 팬들이 이재명 대통령에게 유승준에 대한 입국 허용을 호소했습니다.

유승준 팬들은 9일 성명을 내고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윤미향 전 국회의원 등 정치인 사면 검토에서 드러난 국민 통합과 화합의 의지가 일반 국민인 유씨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최근 정부가 8·15 광복절을 앞두고 정치인과 공직자들에 대한 사면과 복권을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며 "저희는 이러한 관용과 포용의 정신이 정치인과 공직자뿐 아니라 모든 국민에게도 공정하게 적용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전하고자 한다"고 했습니다.

"병역 문제로 인해 20년이 넘는 긴 시간 동안 입국이 제한된 유씨의 경우 이미 대법원에서 2019년과 2023년, 두 차례에 걸쳐 비자 발급 거부가 위법하다는 판결이 내려진 바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럼에도 제한이 계속되는 것은 형평성의 원칙과 법치주의 정신에 비추어 재검토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천후 · Accepted Answer

이건 좀 웃기노 ㅋ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