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공부하려고 올리는) 공법 자작 1문제
게시글 주소: https://orbi.kr/00074240501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신분세탁 완료 10 2
안녕하세요 하츠투하츠의 리더 최지우입니다~^^
-
난 엄마 아빠 외할머니 할머니
-
유빈이 두둔하는 이유 8 29
니들도 평가원 교육청 EBS 문항 로열티 안내고 베껴쓰잖아
-
지브리는 참 그거같음 6 0
그거
-
개학하는현여기들모두일어나서새르비를화성화시켜보도록하세요 4 2
저는곧자러갈테니
-
하 생얼 걍 오르비ㅇㅈ때 보던애들 닮앗잔아
-
킬캠 시즌1 3회 0 0
왜 이렇게 어려움? 1컷 몇쯤이려나요? 수능에 나오면
-
ㄹㅈㄷㄱㅁ들 6 0
내가 할 거는 이런 거 밖에 없음ㅠ
-
수학 실모 추천좀 0 0
범바오 수강생인데 이해원 s2부터해서 11회짜리 있던데 그냥 그거에다 범모를 할까...
-
세상에서 제일 역한 강사들이 7 8
자기가 스승인줄 아는 강사 스승이면 일단 책값부터 똑바로하셈..
-
그나마 듣는게 라드밀리랑 캐시 sin city가 다인 문외한이라 이쪽 장르에도...
-
잡을꺼면 범죄자 대통령부터나 잡지 13 24
사교육 격차해소에 큰 기여를 하고 있는 유빈이를 잡네
-
오르비 너무 오랜만이고 3 1
오르비하면서 수험생활 했던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5년이란 시간이 지났네요 지금은...
-
솔직히 나랑 상관없는 떡밥인게 9 5
나때는 유빈방이랑게 있지도 않았음 있었으면 그렇게 돈 안썼을텐데
-
와 12 1
진짜 현타오네
-
차단함 또 술드신듯
-
자꾸 여기에 소통을 의존하면 안되는데 12 2
내일부터 진짜 꾹 참고 정진해보겠음
-
어차피 안잡히긴 할건데 앞으로 유빈에서 파일 안올라올듯 특히 지금 파이널...
-
미제 원서만 이용하면 개추 ㅋㅋㅋㅋㅋ
2, 3, 4는 전부 처음 보는 판례이지만...행정지도의 한계를 일탈하지 않았다면 당해 행정지도는 오직 사실상의 효과만을 발생시키며 상대방의 임의적 협력이나 동의를 요하는 행정작용으로서,
국가배상청구권의 성립 요건인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2) 직무집행 중, 3) 고의 또는 과실로, 4) 법령을 위반하여, 5)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고, 6) 가해행위와 손해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하는데,
행정지도는 상대방의 동의 또는 협력을 요하므로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
정답:1
피고의 행정지도가 강제성을 띠지 않은 비권력적 작용으로서 행정지도의 한계를 일탈하지 아니하였다면 그로 인하여 원고에게 어떤 손해가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피고는 그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없다.
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6다18228
재밌는게 4는 제작년 국가직 9급 킬러문제 매력적 오답선지였나 그랬는데
역시나 오르비언들도 행법을 안배웠으면 다 4번으로 가는군요 흠
4번이 오답이라면 난민인정은 귀화와 달리 기속행위 내지 허가 정도로 이해해야겠군요
ㅇㅇ 난민 = 기속 맞습니다.
충주시 신천지 판례랑 국민건강보험공단 동성혼 직장가입자 판례랑 마찬가지로 약간 좀 공법을 잘 모르는 입장에선 약간 상식과 많이 반하는 그런 느낌임